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합540630 판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4. 7. 24.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같은 표 기재 '월 임금 합계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청구취지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일부 누락이 있으나, 지연손해금의 대상금원 등에 비추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40630

판결선고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I신협의 정규직 근로자였던바, 이 사건 합병에 기하여 I신협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도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보유한다. 따라서, 피고가 대기발령 후 면직처분을 한 이 사건 해지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에 의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내세운 해고사유는 원고들을 피고에서 내보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어떠한 해고절차도 거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들은 I신협 근무 당시 부실대출에 연관 있는 자들로서 더 이상 피고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애초 이 사건 합병계약 체결 당시 I신협은 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합병시까지 위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우선 I신협의 기존 직원들과 계약기간을 8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I신협의 부실대출 등의 손해와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지통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인 2014. 12.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지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인 강요행위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강요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신협이 피고에 합병된 것은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가 300억 원 가량 발생하여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실대출에 관련이 있는 자들에 관한 책임 추궁을 비롯한 인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I신협은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후 합병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합병일자까지 위와 같은 정리해고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점, ③ 이에 피고는 I신협의 직원들과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I신협의 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을 가려 그러한 책임이 없는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1조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증인 J 역시 피고의 임원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I신협의 직원들은 I신협의 부실 및 그에 따른 책임 추궁과 해고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증인 J은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적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인바, 증인 J의 이 부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원고들을 비롯한 I신협의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우려하였겠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일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의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1조 제3항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I신협의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무관함이 입증된 경우에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스스로의 판단 하에 체결한 이상, 각자 부실대출과 무관함을 입증하고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것은 아니다).

다음, 앞서 본 신협중앙회장의 2014. 7. 8.자 조사결과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로는 몰라도, 해고사유, 즉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당대출 취급의 구체적 내용, 경위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지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2014. 12.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마지막 급여 지급일 이후인 같은 해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월 급여 및 상여금 액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들은 스스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할 때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임금 합계액인 별지 제1목록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