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545932 판결 2015

주문

피고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174,371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즈엠에게 677,250,638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즈엠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즈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가온이앤엠 사이의 부분 중 7/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즈엠 사이의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즈엠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안의 개요

가.

본소

본소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반소

반소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이즈엠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정종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이하 '피고 가온'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즈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인석, 이하 '피고 이즈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인제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 관련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금액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은 아래 표의 '안전관리비'란 기재와 같다.

피고 중정종건은 2013. 2.경 제2공사의 80% 정도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주식회사 중정공영(이하 '중정공영'이라 한다)이 2013. 3. 15. 원고와 제2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이즈엠은 피고 가온에게 제5공사를 하도급 주어 진행하였고, 2012. 2. 29.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한 6억 5,78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의 안전관리비 반환청구

제1공사는 2012. 12. 31., 제2공사는 2013. 4. 30., 제3공사는 2013. 5. 31., 제4공사는 2013. 10. 31., 제5공사는 2012. 2. 29. 완료되었고, 원고는 피고 중정종건과 피고 가온에게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 이즈엠은 피고 가온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학교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2014. 10. 31. 원고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 결과,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들과의 도급계약을 포함한 총 15건의 공사계약금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합계 148,838,526원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정산 안전관리비의 회수를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11. 25. 안전관리비를 반환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중정종건은 제1공사에 대하여 25,825,250원, 제2공사에 대하여 합계 44,931,400원(= 피고 중정종건 35,848,400원 + 중정공영 9,083,000원)을, 피고 가온은 제3공사에 대하여 7,123,000원, 제4공사에 대하여 10,081,800원을, 피고 이즈엠은 제5공사에 대하여 15,394,500원을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사용내역서를 증빙자료인 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1. 15. 피고들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비 전액의 반환을 재차 요구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68,240,223원, 피고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은 15,909,171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이즈엠은 15,292,8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즈엠에게 6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45925,2015

판결선고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의 안전관리비 적법 사용 여부(쟁점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안전관리비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목적과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안전관리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반론]

피고들은 안전관리비 전액을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이즈엠의 공사대금채권 시효소멸 여부(쟁점 2)

[원고의 주장]

피고 이즈엠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 이즈엠의 반론]

원고는 피고 이즈엠과 매년 2번씩 상호간의 채권채무액을 확인함으로써 피고 이즈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판단

가.

쟁점1(피고들의 안전관리비 적법 사용 여부)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 3항).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30조 제2항), 이에 근거하여 고시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이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은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공사원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제4조),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② 안전시설비,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④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⑤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⑥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⑦ 기술지도비, ⑧ 본사 사용비로 정하였으며(제7조 제1항),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제8조)규정하였다. 한편,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위 안전관리비 관련 법령의 문언이나 취지, 규정 형식, 공사원가에 고정의 승률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고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취의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발주자)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감액조정이나 반환을 요구하려면 이를 청구하는 도급인 측에서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공사 종료 후 1년의 안전관리비 사용명세서 보존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비 지출의 증빙자료에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조정 내지 반환의 사유가 있다는 입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안전관리비 해당 항목이 사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나 성질상 법령에 의한 사용기준 및 목적에 위반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감액조정 내지 반환의 요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공사의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들에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들 제출의 증빙자료에 중복된 것이 나타나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계상 안전관리비 전부가 다른 목적에 전용되거나 불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주장 자체로도 쉽게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들 제출의 사용내역 중 피고 가온의 제3공사에 대한 안전물 설치 노무비 4,890,000원 (을나 제1호증 제9쪽), 제4공사에 대한 안전순찰 노무비 580,000원(을나 제2호증 제9, 31쪽), 피고 이즈엠의 제5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노무비 4,851,000원(을다 제1호증 제5쪽)은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 [별표 2] 1.가.의 2)항). 해당 노무자들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중정종건의 제2공사에 대한 신호수 노무비도 사용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중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 [별표 2] 1.나.1)의 다)항). 그런데 해당 공사현장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인 점에 비추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중정종건은 제1공사 및 제2공사의 공사대금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피고 가온은 제3공사의 경우 2,233,000원(= 총 사용액 7,123,000원 - 부당사용액 4,890,000원), 제4공사의 경우 9,501,800원(= 총 사용액 10,081,800원 - 부당사용액 580,000원), 피고 이즈엠(제5공사)은 10,543,500원(= 총 사용액 15,394,500원 - 부당사용액 4,851,000원)을 그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액조정 내지 반환 대상인 안전관리비는, 피고 중정종건은 없고, 피고 가온은 4,174,371원[= 제3공사(6,306,836원 - 2,233,000원) + 제4공사(9,602,335원 - 9,501,800원)], 피고 이즈엠은 4,749,362원(= 15,292,862원 - 10,543,500원)이 된다.

나.

쟁점2(피고 이즈엠의 공사대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2012. 2. 29. 제5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5. 2. 23.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한 피고 이즈엠의 공사대금채권 6억 8,200만 원이 포함된 채권채무조회서의 기재내용을 인정하는 확인통지를 피고 이즈엠을 대리한 천지회계법인에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피고 이즈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관리비 중 4,749,362원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이즈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677,250,638원(= 6억 8,200만 원 - 4,749,362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가온은 원고에게 안전관리비 4,174,3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6.부터 피고 가온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65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 이즈엠에게 공사대금 677,250,6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가온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이즈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중정종건, 이즈엠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가온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이즈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김시원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