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단57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