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5고정1944 판결

관련 법리

판단

G은 2013. 5. 16.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지하2층에 있는 ㈜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매장인 H(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매장의 전산프로그램상 매출현황과 재고현황이 맞지 않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은 2014. 6. 1.경 본사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사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의류들이 지하 2층 검품장 및 지하 3층 창고에 적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6. 2.경 피고인에게 위 의류들이 지하 2층 검품장 및 지하 3층에 적치되어 있는 이유를 추궁하였고, 그로 인하여 G은 2014. 6. 3.경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6.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G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2014. 7. 7. G에게 '재고물건 등이 분실된 경위를 소명하고, 근무기간 중 무단결근과 지각을 한 것에 관한 소명과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월급과 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2014. 7. 14.부터 2014. 8. 13. 까지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G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회사 매장에 비치된 이 사건 회사 소유 의류 등 합계 163,555,700원 상당의 물건을 위 백화점 지하2층 검품장 및 지하3층 창고로 함부로 옮겨놓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71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869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 은닉한 재고물품의 수량과 처분경위를 조사하여 책임소재와 피해금액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G의 무단결근과 지각사실을 문제삼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과 수당의 반환 내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G의 소명과 협조가 필요한데도 G은 이 사건 회사의 실사로 재고물건을 은닉한 범행이 발각되자, 2014. 6. 3.경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같은 달 6.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들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G의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