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정28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879

판결선고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매니지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7,140,000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7,000,000원 + 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2014. 10.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2,515,160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2,395,160원 + 2014. 10.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20,000원)을, 2014. 10.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0.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2,441,126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2,296,126원 + 2014. 10.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5,000원)을, 2014. 10.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6.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합계 2,365,806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2,225,806원 + 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2014. 10.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7.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등 합계 1,809,354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1,669,354원 + 2014.11.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2014. 9.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등 합계 5,806,000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5,666,000원 + 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2014. 10.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6,140,000원(=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6,000,000원 + 2014. 11.부터 2014.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매니지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9.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27.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5,940,406원(=2014. 10.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5,800,406원+ 2014. 11.부터 2014. 12.까지의 식대 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16.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