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67078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성과급제 운영지침 중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만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다(이하 그 순서에 따라 '원고의 ① 주장' 내지 '원고의 ⑤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으로 인하여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 중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각 금원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내지 ③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감급의 제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위 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④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 중 최소한의 금액이 모두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이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9,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위 기본연봉의 6/18과 성과급을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이 성과급제 운영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⑤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