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9423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상여금 21,805,510원과 위 퇴직금 잔액 2,435,603원(= 13,895,789원 - 11,460,186원)의 합계 24,241,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상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상여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여금 지급기일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종전에 근로자에게 취업규칙(갑 제12호증)에 따라 3월, 6월, 9월, 12월의 임금지급일(익월 10일)에 100%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각 상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1. 1. 10. 또는 그 이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상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위 취업규칙에 의하면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시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3년에는 상여금 지급 전에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3년 상여금채권 부분은 조건 불성취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취업규칙 제87조(상여금) 제3호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13년 3월분 상여금(1,386190원)은 그 지급기준일이 2013. 4. 10.이고, 그 때 원고는 재직 중이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가 위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여금 11,487,260원(= 2011년 4,714,000원 + 2012년 5,387,070원 + 2013년 1,386,190원)과 위 퇴직금 잔액 2,435,603원의 합계 13,922,86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