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3336 판결

피고인도 F이 퇴직한 2013. 1. 11.에 'E'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직하여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임금지급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6.경 C과 동업으로 E이라는 상호의 결혼정보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이 F을 직접 채용한 점, ② 피고인과 C이 2012. 12. 말경 경영 부진 등을 이유로 E을 폐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F이 2013. 1. 11. E에서 퇴직하게 된 점, ③ 피고인이 F이 퇴직한 이후인 2013. 1. 14. F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로서 근로자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내에 제3자가 F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든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미지금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각주1) 한편,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할 것(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이나, E은 법인이 아니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