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21542 판결

[인정근거] 피고 1, 3, 7에 대하여: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4, 제15호증, 제18호증의 1, 2, 3, 7,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당시 ㈜H의 대표이사이던 N가 그 통지 전인 2014. 11. 24.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위 N 스스로도 위 채권양도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위 N를 ㈜H의 대표이사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7 내지 12,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N는 ㈜H의 실제 소유자인 O의 요구에 응하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2014. 11. 24.경 ㈜H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O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O이 2014. 12. 15. '㈜H 대표이사 N' 명의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이러한 포괄적 위임에 기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F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순번 9항 기재 채권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자신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가압류에 앞서 I을 채권자로 하는 2억 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양수인을 J으로 하는 대항력을 갖춘 120,390,660원의 채권양도가 차례로 이루어짐으로써 위 채권가압류 당시에는 피압류채권, 즉 ㈜H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F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