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6가합552388 판결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 A 등 6인에 대한 고용간주일 이후부터 위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과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 2차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 G 등 6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F, G, K의 약정금 청구 피고는 원고 F, G, K에게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3. 9.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발생한 자녀학자금, 진료비 등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

관련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3 내지 22, 25 내지 32, 34, 37, 38, 42 내지 52, 54 내지 95, 98 내지 102, 104 내지 109, 111 내지 124, 129 내지 152, 156, 158, 162, 163, 164, 171, 173, 180, 181, 212 내지 220, 229, 231, 233 내지 235, 237, 240 내지 244, 246, 248, 24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공정과 관련된 업무의 특성 1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작업은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한편(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과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2 이와 같이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의 작동 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 공정 등은 컨베이어 시스템에 직접 연관된다. 반면 서열・불출, 운송 등 생산관리, 차량 방청 업무 등은 컨베이어 라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피고가 설계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부품의 불출 등 작업을 할 때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된다.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업무의 결정과 그 변경절차 등 1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체결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들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도급업무세부명세서, 작업표준서 등에 기해 정해졌다. 2 그러나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도 담당 업무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또는 이행기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작업의 명칭 및 해당 작업에 대한 UPH나 M/H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입인원인 '표준T/O'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사내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였고 임의로 인원을 변경할 수는 없었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는데, 생산공정이 변경되는 등으로 해당 공정에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투입되면 기존의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고, 사내협력업체 사이에서 담당 공정업무가 서로 바뀌기도 하였다. 그러나 업무수행 도중에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잔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가 이러한 사내협력업체 간의 고용승계 과정을 조정・중재하였다. 4 피고는 산업재해, 휴직 등의 사유로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이라는 방식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와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업무 수행 현황 등

사내협력업체 관리 업무표준 마련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제11차 개정 업무표준(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02. 12. 15.부터 2002. 12. 30.까지 시행된 제10차 개정 업무표준에는, 운영팀에게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한 작업월보, 작업일보 사실 여부의 확인 등의 권한을, 협력지원팀에게 사내협력업체 운영 규모안 수립 등의 권한을 각 부여하는 규정, 적정 사내협력업체 수 및 업체별 인원 규모 조정 등에 관한 규정,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내부경영평가(임금 지급 및 퇴직금 관리 적정성 등) 및 일반관리평가(경영마인드, 종업원근태관리, 노사관리 등) 항목에 기초한 평가 규정,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 등이 있었으나, 제11차 개정 시 위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또한 사무실, 작업장소, 설비・기계 등에 대한 원칙적 무상대여 규정을 제11차 개정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다. 3 한편, 제11차 개정 시 적정 사내협력업체 수 및 업체별 인원 규모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피고 생산관리5부에서는 2004. 3. 25. 사내협력업체들에게 사내협력업체별 운영인원 불균형 해소로 업체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정운영인원, 업체별 복수운영팀 배제, 공정별 재분배'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 등 각종 업무표준의 제정 등 1 피고는 2000년 1월경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예방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의 환경안전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내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2003년 1월경 '생산 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사내협력업체에 대여하는 물류장비(견인차, 지게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피고의 생산 관리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안전교육과 업무상 필요한 지시・지도를 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을 각 업무표준으로 제정・시행하였다. 2 피고는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안전점검표에 피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고, 주기적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운영상황을 상세히 평가하여 계약 갱신에 참고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에 대하여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건의사항'으로 요구하면 이를 검토하여 설치해 주기도 하였다. 3 피고는 피고의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도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이동속도 등 기초질서에 관한 감독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여 해결하거나, 모범사원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관리 현황 1 피고는 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현업코드별 근태입력(상주)'을 하도록 하였는데, '계약인원', '정취시간', '연장시간', '특근시간', '작업명' 등이 입력사항으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기성 도급금액 산정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동일한 양식 및 코드번호를 사용한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아, 사내협력업체별 표준T/O 투입 현황, 투입인원 성격(정규직 결원 발생으로 투입된 것인지 여부), 작업시작일 및 종료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3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력관리(업주 상근정도, 근태관리, 급여대장관리, 이직률, 노사관리)', '작업관리(CLAIM 발생금액, 안전관리)', '일반관리(법정비용, 인사기록관리, 계약대비 시급)', '기타(퇴직금 추정액, 기성금 대비 경비, 식권구입, 노사동향파악)' 항목을 기초로 사내협력업체들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4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태처리기준에 따라 매일 사내협력업체의 출근인원, 잔업인원 등을 유선으로 파악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인원현황 : T/O인원, 운영인원, 현재원', '직종별 인원현황: 직종, T/O인원, 운영인원, 사고, 현재원', '사고자 명단' 등을 기입한 일일근태 보고서를 매일 작성하여 피고 운영부서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5 피고는 2002. 3. 26.경 사내협력업체의 작업유형별 신입사원 교육지침을 제정하고 각 공정별, 해당 세부작업별 사내협력업체의 신입사원들에게 피고 사업장의 안전, 사양지 식별, 작업표준서, 조립공법서, 품질, 현장, 공구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현황 등 1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중 차체, 도장, 의장 및 엔진변속기 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흐름 생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인접한 공간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전후좌우나 동일한 생산라인에 배치되기도 하였고, 그 밖의 공정에서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다. 3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의 생산일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연장・휴일근무 등을 실시하였고,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4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차량사양표(조립작업지시표), 작업표준서, 사양식별표 등에 따라 단순업무를 반복하는 형태로작업을 하였다. 생산관리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주 단위로 작성한 서열·불출 등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수, 월별 생산목표 수량, 작업시간 등이 기재된 투입조건서(투입계획서) 또는 작업서열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각 해당 품목 서열자의 이름, 업무수행 현황 등을 관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법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5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 관리자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평상시 특별한 작업지시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소속 관리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작업불량여부를 확인하였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그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기성금 지급 방식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 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율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다가, 2003. 7. 1.부터는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 등으로 그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피고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 도급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은 기존의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2 피고는 P 노조의 지본부장 이・취임식, 선거일 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경우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대금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었다. 3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발생 등으로 체결된 비상업무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업무에 대체 투입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복귀하면 비상업무도급계약이 해지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피고는 일정 기간 동안은 기성 도급대금을 보전해 주었다(이를 '오버랩 제도'라 한다). 4 피고는 P 노조와 해마다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휴가, 휴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하여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담당 공정, 근속기간, 실근무일수, 지각·조퇴·결근횟수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해수당, 격려금, 성과급, 귀향비, 생산장려수당, 명절선물 등을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인원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체육복 등을 지급하였다.

기타 사항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한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비와 기계, 필요자재 및 조립공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실질은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의 담당 공정에 대하여 생산량,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대수, 가동률, 작업 일정 등을 상세하게 계획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는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검사기록표, 서열모니터, 포장계획서, 일일작업지시서, 작업사양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사내협력업체나 원고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원고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도 여유인원으로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4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조퇴, 휴가 등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징계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에게 작업일보, 작업월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그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투입인원 등을 피고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일일근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왔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1 피고는 매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태 상황을 보고 받아 사내협력업체의 인원현황을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생산계획 변경이나 직영화,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피고 정규직 인원증감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였다. 또한 피고의 일부 공장에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무를 구간별, 부위별로 나누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기도 하였다. 3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물론 그 밖의 공정에서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고,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업무 내용 면에 있어서도 연속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작업결과가 혼합되어 누구의 작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구별이 곤란하다.

피고의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특근일정뿐만 아니라 작업공수를 산출하고 세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정하여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까지도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표준T/O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설계한 생산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단순반복성, 사내협력업체의 자체 보유설비 미비 1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검사기록표,서열모니터, 포장계획서, 일일작업지시서, 작업사양서 등을 보고 담당공정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의 사정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변경되더라도 컨베이어벨트에서의 생산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특화된 전문성 있는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작업들로 보인다. 2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근로자 지위 및 고용의무 발생 여부

원고 A 등 6인에 대한 고용간주 구 파견법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고용간주 규정을 두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 A 등 6인이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사내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A 등 6인은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그때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G 등 6인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1차 개정 파견법은 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용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2차 개정 파견법은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사업주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간의 경과 없이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차 개정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와 2차 개정 파견법 하에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나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H, I, K은 2012. 8. 2. 이전인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사내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원고 G, J, L는 2012. 8. 2. 이후 같은 표 '사내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자동차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는 1, 2차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청구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A 등 6인 (고용간주 원고들) 원고 A 등 6인과 피고 사이에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별지3 '원고 별 근무내역' 표의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구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1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 6인에게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 등 6인 (고용의무 발생 원고들) 피고는 1, 2차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원고 G 등 6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1,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G 등 6인은 고용의무 발생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지급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범위

비교 대상 근로자의 확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담당하여 온 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2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3 실제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나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 방식을 통하여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각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각 업무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정에 관계 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산정기간 원고들의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31.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한 2013. 9.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기준임금의 계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2호증, 제229, 237, 245, 2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형태는 월급제, 기술월급제, 시급제로 구분되고, 1 월급제는 관리・감독업무, 비정량적 업무 종사자에게, 2 기술월급제는 기존 시급제로 운영되던 기술직에 대하여 보전수당 등을 적용하여 월급제로 변환시킨 형태로서 기술직군 내 2교대 근무자 등에게, 3 시급제는 업무량 또는 성과를 시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정량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 종사자에게 각 적용된다. 한편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시급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로 약칭한다)의 임금은 기본급(240시간), 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성향상수당, 개인연금, 업무능력향상비, 통합수당, 연장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시금 등으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 기본급은 호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5 '피고 근로자들의 호봉별 기본급'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군미필자인 경우 1호봉, 군필자인 경우 3호봉을 각 부여하였고, 2012년까지는 입사 후 최초 도래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호봉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호봉을 각 추가하였으며, 이후 도래하는 4월 1일(201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2호봉을 추가로 부여하였고, 2014년, 2015년에는 특별호봉 2호봉, 2016년에는 특별호봉 1호봉을 승급해 주었다.

통상수당 1 근속수당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2011. 4. 1. 이후 지급된 근속수당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다. 2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200%'의 산식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3 가족수당, 생산성향상수당, 단체개인연금, 업무능률향상비, 통합수당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수당으로 가족수당(배우자 및 전 자녀 1인당 월 각 10,000원), 생산성향상수당(월 20,000원), 단체개인연금(월 20,000원), 업무능률향상비(월 13,000원), 통합수당(월 8,000원) 등을 지급하였다. 4 정기상여금 피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준급여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짝수 달에 각 100%, 설날과 추석 및 하기휴가에 각 50%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기준급여를 기술직군의 월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기술월급 및 기술직 시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30시간 분의 통상시급을 더하여 산정하였다. 5 경영 성과금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영 성과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연간 지급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13년도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 등은 모두 2013. 9. 1. 이후 지급되었고, 2015년도 경영성과금 중 200% 부분의 실제 지급시기는 2016년 1월 말이었다). 한편 피고는 위 경영 성과금과 관련하여 1 2013년에 지급한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중 '지급율 50%' 부분, 2 2014년에 지급한 'IQS 목표달성 격려금' 중 '지급율 50%' 부분, 3 2015년에 지급한 '품질 경쟁력 확보 격려금' 중 '지급율 50%' 부분, 4 2016년에 지급한 '품질지수 향상 기념 격려금' 중 '지급율 50%' 부분에 관하여 각 지급일 현재 조합원 인당 평균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함으로써,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성과금 중 '지급율 50%'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일 현재 조합원 인당 평균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였다. 6 일시금 피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격려금, 주식 교부, 귀향비 및 휴가비,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하였다(격려금 등 일시금은 위 경영성과금 중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원고별 월별 기준임금의 계산 1 기본급 피고는 2013년부터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 승급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변경한 반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한 기본급 인상 시점은 매년 4월 1일이므로, 2013년부터 2016년의 경우 동일한 호봉이라도 당해 연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본급과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이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계산의 편의상 월 기본급을 1월부터 3월까지 부분과 4월부터 12월까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한다. 앞서 본 피고의 호봉표 및 기본급 산정방식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호봉과 기본급을 계산하면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호봉' 및 '기본급'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원고 F, G, L는 군미필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군필자이다. 또한 2016년도 별도승급분 1호봉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호봉에 반영하는 대신 특별승호분 14,400원의 금액을 월 일시금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기로 한다(피고도 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2 통상수당, 특별승호분,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일시금 앞서 본 피고의 제수당 지급규정, 상여금 지급세칙 등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성향상수당, 단체개인연금, 업무능률향상비, 통합수당, 정기상여금, 일시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16. 1. 1.자로 소급 승급하기로 한 별도승급분 1호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부터 2016. 12.까지의 일시금에 월 14,400원을 가산하여 반영한다. 경영 성과금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별 통상임금(= 기본급 + 통상수당)에 지급율(2013년 500%, 2014년 450%, 2015년 400%, 2016년 350%)을 곱하여 산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경영 성과금 중 정액으로 지급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계산의 편의상 이 부분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별 통상임금에 지급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피고도 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별 경영성과금을 계산하면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성과급'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앞서 본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지급받은 통상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성향상수당, 단체개인연금, 업무능률향상비, 통합수당)에 2016년의 경우 특별승호분을 더하여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특근(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다. 갑 제25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연장・특근(휴일) 근로내역은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재계산연장수당' 및 '재계산특근수당'의 각 해당 '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같은 표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시간급 통상임금[= 기본급/240시간 + 통상임금(= 통상수당 + 2016년 특별승호분)/226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특근(휴일)근로수당은 같은 표의 각 '재계산연장수당' 및 '재계산특근수당'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원고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액 계산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액은 앞서 계산한 기본급,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일시금,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계액이 되고, 이는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다만 연 단위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과 일시금을 합산함에 있어서, 원고 G,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4개월)에 대하여, 원고 G의 경우 2014. 3.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10개월)에 대하여, 원고 J의 경우 2014. 7.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6개월)에 대하여 12개월을 기준으로 각 월할 계산하여 합산하기로 한다.

기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의 공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앞서 본 기준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공제할 기지급 임금의 내역은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기지급분'의 각 기재와 같다[원고 A, B, C, D, E, F의 경우에는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4개월)에 대하여 12개월을 기준으로, 원고 J의 경우에는 2014. 7.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6개월)에 대하여 8개월을 기준으로(원고 J는 2014. 3. 1.부터 2014. 6. 30.까지 4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위 기간 중 사내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각 사내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월할 계산하여 반영한다]. 원고들의 기준임금 및 원고별 기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을 기초로, 원고 A, B, C, D, E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준임금의 30% 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원고 F의 미지급 임금 및 원고 G 등 6인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기지급 임금 전액을 손익상계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별 미지급 임금 또는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소계'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9, 229, 2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의 단체협약 제109조와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 제6조에서는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대학교 재학 시 3자녀까지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학교 등록금은 해당 자녀의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재학 중인 총 8학기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2 피고의 단체협약 제111조와 진료비 지원 시행세칙 제6조에서는 조합원 본인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단, 입원진료비의 연간 지급액 한도는 가족 포함하여 2,000만 원이다), 3 원고 K은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2012. 8. 2.부터 3년이 지난 2015. 8. 2. 이후 2016. 8. 26.까지 사이에 자녀 T의 대학교 등록금으로 합계 9,677,000원(= 2015. 8. 21.자 3,139,000원 + 2016. 2. 24.자 4,139,000원 + 2016. 8. 28.자 2,399,000원)을 지출한 사실, 4 원고 F은 2013. 5.부터 2016. 9.까지 사이에 본인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로 합계 861,850원(= 입원진료비 127,950원 + 외래진료비 733,900원)을 지출한 사실, 5 원고 G은 2015. 4.부터 2015. 10.까지 사이에 본인의 외래진료비로 합계 1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학자금 또는 진료비로서 원고 F에게 861,850원, 원고 G에게 140,000원, 원고 K에게 9,6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위 원고들이 구 파견법에 의하여 고용간주되거나 개정 또는 현행 파견법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의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2019.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약정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한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 또는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의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P 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고용간주된 시점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피고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로서 단체협약에 기한 위 원고들의 약정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약정금 채권은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 학자금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 원고들이 각 해당 비용을 부담한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채권이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F의 약정금 채권은 2013. 5. 이후에, 원고 G의 약정금 채권은 2015. 4. 이후에, 원고 K의 약정금 채권은 2015. 8. 이후에 각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2019.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약정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2019. 6. 21.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4. 6. 21. 이전에 발생한 약정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 F의 약정금 채권 중 2013. 5.부터 2014. 4.까지 사이에 발생한 합계 263,100원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1 '1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 '2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F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 합계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중 1 '1차 원금'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 '2차 원금'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3 '약정금'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2019.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G, K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1 1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 '2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9. 9.부터, 3 '약정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2019.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6.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H, I, J, L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1 1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 '2차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9.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