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0. 선고 2016고정261 판결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나머지 공소사실은2016.5.9.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6.부터 2015. 7.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451,063원, 2012. 9.3.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228,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6.부터 2015. 7.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251,181원, 2012. 9. 3.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900,2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