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정385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0. 2.중·고등학교 동창이던 F을 자신과 G이 대표이사로 있던 D의 상무이사로 영입한 사실, ② 피고인이 G으로부터 D의 경영권을 모두 양수한 2013. 1. 2. F은 사내이사(임기 3년)에 취임하고 같은 달 10. 그 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같은 달 23.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③ F은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공사입찰, 수목구매, 식재 관련 업무 등을 맡아하면서 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직원 H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F에게도 '대표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업무보고를 한 사실, ④ F은 2013. 11.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D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사실, ⑤ 2014. 12. 말경 F이 납품하였다는 나무대금을 두고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의 형인 I은 2015. 2.경 피고인에게 '회사의 제반 경영현안에 대한 대표이사의 권리와 권한,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와 권한을 I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⑥ 피고인은 2015. 4. 1. F에게 지각, 무단외출, 무단퇴근, 무단결근 등에 관한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지난 주 최종 통보한 등기이사 자진 사임 수용치 않으시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지요... 저희 회사는 상무님 능력 감당 불가합니다. 상무님 개인사물은 내일 중 자진 회수해 가시기 바라며.. "라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⑦ F은 2015. 5. 20.경 D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직원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곧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직원들에게 이전할 회사 주소를 물었으나 직원들은 이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법인등기부에는 2015. 6. 5.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⑧ F은 이 법정에서 임원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해고를 다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⑨ 피고인은 2016. 1. 8.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의 임원임기가 2016. 1. 2.까지라고 진술하면서 곧 임원말소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같은 달 15. F의 사내이사 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F은 등기된 이사로서 상법상의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사로 추정되고(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등 참조), 공사 수주에 따른 계약체결, 수목 납품 등 현장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F이 D에서 퇴직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F이 이사 외에 수목 납품 등 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F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F이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