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442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786,360원(= 원고들이 납부한 2,567,690원에서 원고들이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774,330원을 제외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원고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는 납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2011년 이전 납부한 산재보험료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⑵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반환을 받을 산재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반환받을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므로,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청구채권에 관한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국세오납에 관한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고(피고 역시 2015. 5.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날은 2014. 4. 9.이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5. 5. 27.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786,3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박은영 문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