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4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1. 1. 재결 2022-1288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6. 14. 재결 2021-0861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22. 재결 2021-01765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8. 재결 2020-12556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4. 재결 2020-06145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4. 재결 2019-03439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3. 12. 재결 2018-22496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6. 재결 2018-092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22. 재결 2016-0983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8. 23. 재결 2016-02947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0. 14. 재결 2014-09055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2013-053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행심2013-053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59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6905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2-2347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320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53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205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9733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367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1. 13. 재결 2012-05373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27. 재결 2011-14241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8. 재결 2011-07856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0726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0983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1599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29710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0801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8. 재결 2009-07114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7. 재결 2009-038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0. 재결 2009-02983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8. 재결 2008-229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9. 재결 2008-1158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18. 재결 2008-05078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30. 재결 2008-09101 ·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23. 재결 2008-00288 ·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8-05589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3. 25. 재결 2007-17899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3. 13. 재결 2007-0091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15. 재결 2006-039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61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2. 27. 재결 2006-0001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26. 재결 2005-184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반환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72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