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996 판결

V, W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 A이 운영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해자 N은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를 통해 J에 총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2013. 5. 22. 그 투자금 중 선급금으로서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J에 투자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1심의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1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1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V, W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J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1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J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였고, 피해자 N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과 그에 관한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발주서를 보여주며 'P로부터 100억 원대의 주문을 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P가 발주하였던 금액은 58,080,000원에 불과하였으며(수사기록 171, 172쪽, 또한 이는 피고인 B가 주식회사 L을 경영할 당시의 사업파트너였던 주식회사 AV에 발주한 것이었다), 달리 2013. 5. 22. 당시 J가 100억 원대의 발주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P으로부터 100억 원 수주를 받지 못하였고, 물건을 실제로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3쪽).

㉡ 주식회사 AJ의 J에 대한 납품 주문 역시 위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인 2013년 10월경 이루어진 것이고[위 AJ의 주문에 따른 공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1, 42, 301, 313쪽)], 그 외 주식회사 AW, AX 주식회사, 주식회사 AY 등 업체들은 J에 대하여 '투자의향서'만을 작성하여 교부한 상태였는바, 이들의 J에 대한 투자가 쉽게 현실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116~121쪽).

㉢ 2013. 6. 14.자 '㈜J 협의자료'(수사기록 10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하나 금융그룹으로부터 160억 원을 투입받아 J의 AG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투입을 위하여 특허평가 절차 등을 계속해서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하나금융그룹의 자금투입이 피고인들의 희망대로 단기간에 현실화되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

㉣ 더욱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노즐 원천특허'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노즐 원천특허의 가격 역시 40억 원에 달하였는바, J가 단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 역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L의 원천특허기술은 AZ와 BA이라는 창업투자회사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넘겨 오지 못하였다, 그 회사들도 원천기술의 가치를 약 4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적당한 가격이면 넘겨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7쪽).

㉤ 피고인 A 역시 항소심 법정에서 'Y 등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했고 회사에 빚이 많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한 달에 1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갔고, 당시 2개월밖에 회사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체불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AG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 가능성과 변제 자력 등을 과장하는 등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 역시 3억 원으로 고액인 점, 그럼에도, 공범인 피고인 B가 사기 피해자 N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피고인 A은 달리 근로자들이나 피해자 N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편취액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에게 2008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가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N을 위하여 편취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