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노3021 판결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F은 2011. 2. 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다음날인 2011. 2. 10. 오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왔다가 사용자인 피고인 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근로자 F의 퇴직시점은 퇴직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2011. 2. 10. 오전경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2. 24. 24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11. 2. 25. 0시를 기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결국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1. 2. 25. 0시부터 진행되는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2. 24. 19:00경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