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7가단5072467 판결

피고의 본안전 항변

판단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 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비록 합의서의 권리포기 조항이 문언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 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따라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 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즉 합의 당시에 예측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와 권리포기서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앞서 제1항에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18,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와 권리포기서 작성 이후인 2014. 9. 4. I병원에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전방 경추 신경공 확장술을 받고, 비중격 만곡증, 양측 만성비대성 비염으로 인하여 2015. 5. 27. J병원에서 비중격 교정술, 하비갑개절제술을 받은 점, ②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도 2017. 3. 15.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치료비를 지불한 점, ③ 피고의 담당직원이 2015. 10. 15.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손해배상지급내역 및 품의서'(갑 제18호증)에도 이 사건 합의서나 권리포기서 작성 이후인 2014. 8. 29.까지를 입원기간으로, 2015. 6. 25.까지를 통원기간으로 정하였으며, 피고가 지급한 4,000,000원을 가지급금(부상합의금)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권리포기 등의 문구는 예문에 불과하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합의서나 권리포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간판탈출 등의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책임의 인정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 24,701,725원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기간: 만 65세(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M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N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 3. 1.부터는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2021. 5. 14.<1>까지는 위 각 회사에서 얻은 근로소득을{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라 상주세무서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는 원고의 2014년 근로소득금액이 22,369,000원으로, 2015년 근로소득금액이 27,310,000원으로, 2016년도 근로소득금액이 26,68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갑 제20호증의 1)에 기재된 2014년도 총 급여 32,494,073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124,110원을 한 근로소득금액 22,369,963원, 2015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갑 제20호증의 2)에 기재된 2015년도 총 급여 38,306,543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995,981원을 한 근로소득금액 27,310,562원, 2016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갑 제20호증의 3)에 기재된 2016년 총 급여 37,565,096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884,764원을 한 근로소득금액 26,680,332원과 각 동일하므로, 다른 과세년도의 근로소득금액도 이와 같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원일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날부터 2026. 5. 14.까지는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각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3. 12. 31.까지 : 월 2,517,733원(= 2013년도 소득금액 30,212,797원 ÷ 12월)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 월 3,007,839원{= 36,094,073원 (= 2014년도 급여 30,353,360원 + 상여 2,140,713원 + 중식수당 1,200,000원 + 차량보조금 2,400,000원) ÷ 12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 월 3,492,211원{= 41,906,543원 (= 2015도 급여 34,588,688원 + 상여 3,717,855원 + 중식수당 1,200,000원 + 차량보조금 2,400,000원) ÷ 12월)

2016. 1. 1.부터 2017. 2. 28.까지 : 월 3,430,424원{= 41,165,096원 (= 2016도 급여 34,109,040원 + 상여 3,456,056원 + 중식수당 1,200,000원 + 차량보조금 2,400,000원) ÷ 12월}

2017. 3. 1.부터 2021. 5. 14. 까지<2> : 월 3,412,111원(= 2017년도 총 급여 34,121,117원 ÷ 10월)

2021. 5. 14.부터 2026. 5. 14.까지 : 월 2,865,808원(도시일용노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정형외과(추간판탈출) : 12%,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D-1-b에 직업계수 5를 적용하고, 기왕증기여도 50%를 반영함]

이비인후과(무후각증) :3%, 영구장해[A.M.A.표 후각이나 미각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중복장해율 : 14.64%

노동능력상실률

2013. 3. 31.부터 2014. 4. 30.까지(입원기간) : 70%(원고는 경북대병원 등에서 총 24일간 입원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2014. 3. 31.부터 2014. 4. 30.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되, 입원기간을 실제 입원기간보다 길게 보는 점,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70%로 정한다.)

2014. 5. 1.부터 2016. 3. 30.까지 : 14. 64%

2016. 3. 31.부터 2026. 5. 14.까지 :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4,701,725원이 된다.

향후치료비 : 2,411,266원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0%(위 1.의 다.항 참조)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0,041,55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및 기왕증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인 4,816,730원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피고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4,000,000원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원고가 G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12,170,000원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7,000,000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