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가단507327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B의 신원보증을 위하여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된 B의 사원계약서에 따르면 B이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제수당 및 시상금에 대한 환수시의 채무보전으로 보증보험 1,000만원을 제공하되, 보증불가시에는 어음공증을 3,000만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한편 선지급수당으로 보증과 공증, 3년 근무조건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B은 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공정증서에는 형식적으로 차용금으로 되어 있으나 그 상한을 10,000,000원으로 정해 놓은 사실, B이 작성한 이 사건 세부이행각서에 따르면 선지급 수수료로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해 놓은 사실,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B은 보험모집 수당 등의 수수료 규정에 대한 채무반환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증약정(연대보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의 대상이 되는 반환채무에는 위촉 전후를 불문하고 제수수료 및 초기 정착지원비 등 위촉 및 모집활동을 전제로 한 일체의 선지급 지원비와 성과수수료 등 제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놓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회사의 경우 통상 보험설계사들에 대하여 그 업무실적에 따라 각종 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초기 정착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선지급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등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받은 제수당 등을 보험회사에게 환수하는 실정인 점, ③ 그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환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정상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종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 ④ 그에 따라 이 사건의 B의 경우에도 환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B의 사정상 가입이 어려워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그녀의 오빠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원보증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로부터 위촉된 보험설계사인 B이 보험모집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제수당이 피고의 기준에 미달함으로써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⑥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원보증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공정증서의 금액을 1,000만원으로 한정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신원보증의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B의 환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대체 수단으로서 보증의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B의 신원보증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신원보증인으로 입보하기 이전의 채무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는 B의 신원보증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B의 장래 발생할 환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인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3년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매월 보험모집 활동을 해 왔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 성과급, 신인지원수당 등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타 원고의 신원보증법상의 손해배상범위의 고려나 사용자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역시 신원보증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7,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함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에 대한 환수채권이 7,100,000원임은 다툼이 없고, 통상 이행담보 입보는 보험설계사의 퇴사일로부터 24개월까지는 유지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이 해촉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B으로 인한 피고의 추가 손실금의 발생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환수채권에 대하여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도 없으며 금전대여금이나 체당금에 해당하지도 않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B에 대한 환수채권액은 7,100,000원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