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5116282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94,044,949원, 원고 B에게 192,696,633원, 원고 C에게 3,500만 원, 원고 D에게 3,000만 원, 원고 E에게 1,000만 원, 원고 F, G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39호증의 각 영상,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왕복 8차로의 대로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를 시속 약 88km로 과속하여 운행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은 2013. 11. 29.부터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3,116,67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으므로(갑 제7호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이에 계산의 편의상 망인이 만 60세가 될 무렵인 2046. 7. 24.까지 망인이 위 소득을 얻는 것으로 보고,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망인은 2013. 11. 29.부터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망인의 퇴직연금 적립금 7,684,16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정년 퇴직시 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한 후 이에서 기수령한 위 돈을 공제하면 별지 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33,413,730원이다.

원고들은, 망인이 만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C, D, E, F, G 각 10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N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90,215,870원(=상속금액 187,215,870원+고유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에게 126,810,580원(=상속금액 124,810,580원+고유 위자료 2,000,000원), 원고 C에게 350만 원(=위자료 100만 원+장례비 250만원), 원고 D, E, F, G에게 각 위자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25.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282

판결선고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