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5195599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27,344,719원, 원고 B, C, D에게 각 88,229,812원, 원고 E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0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는 등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이러한 안전주의의무를 준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야간에 빗길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선행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고, 이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은 2013. 10. 4.부터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6년 45,795,032원, 2017년 7,160,868원(이 사건 사고일인 2. 19.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이에 망인이 만 60세가 될 무렵인 2021. 12. 18.까지 망인이 위 소득 평균 금액 이하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월 3,772,210원을 얻는 것으로 보고,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회사에서 만 60세를 넘어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3. 10. 4. 위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며 월 3,772,21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망인의 퇴직금으로 15,283,378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정년 퇴직시 퇴직금 30,806,381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한 24,808,378원에서 기수령한 퇴직금 15,283,378원을 공제하면 9,525,000원인바, 이를 망인의 일실퇴직금 손해로 인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5,513,826원(=상속금액 51,013,826원 + 장례비 2,500,000원 + 고유위자료 1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6,009,217원(=상속금액 34,009,217원 + 고유위자료 2,000,000원), 원고 E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5599

판결선고

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