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가합504249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E골프장 매각을 진행하면서 위 골프장의 가치가 170억 원임에도 임의로 146억 원으로 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바람에 피고에게 24억 원이 넘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미 위 골프장에 관하여 위드회계법인이 작성한 자산실사보고서가 있음에도 고의로 그 존재를 숨기고 대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비용 9,000만 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 ② 피고는 F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원금 9억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자체 추심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추심금원의 20%나 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조합의 변제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과 7억 원에 위 조합과 변제합의를 시도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③ 피고의 소송업무기준에 위배하여지명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기준에 위반하여 과다한 수준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다. ④ 무단으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규정의 위반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아래의 ㉠ 내지 ㉤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고들은 상급자인 피고의 경영본부장, 경영총장, 회장의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자산관리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형식적으로 결재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E골프장의 시가가 170억 원이라는 점은 피고의 주장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액이 아니고, 원고 A, B이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E골프장의 가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축소하여 복지사업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E골프장의 매각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승인 - 피고 이사회의 승인 -보훈처장의 승인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골프장 매각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E골프장 매각안건을 심의한 복지사업심의위원들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E골프장을 146억 원에라도 매각하는 것이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원고별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처분사유에 관한 관여 여부가 다르고,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처분을 받게 되면 승진에서 제외되고 보수지급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위 처분은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로서는 신의칙상 적어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각 원고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지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원고 B에 대하여 현재까지 13개월 이상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 A에게는 2017. 10.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11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을 장기간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였는데(특히 피고의 취업규칙은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를 당연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로 보이지 않고, 장기간 동안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 또는 위 미지급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19,753,130원(= 미지급 임금 16,627,867원 + 미지급 퇴직금 3,125,263원),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일 이후부터 2017.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합계 13,370,791원, 원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139,667원이다(위 계산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계산내역은 별지1, 2 표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7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퇴사일인 2017. 10. 1.로부터 14일 지난 다음 날인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일 후부터 2017.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3,370,7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2017.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 B은 2017.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7. 11. 13. 피고에게 비로소 송달되었으므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③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139,6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퇴사일인 2016. 12. 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