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합536376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기부터 종기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 D이 위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C, D의 각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2015. 8. 7. 피고와 사이에, '2001. 3. 5.부터 2015. 7. 31.까지의 위임기간 동안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진정으로 확인하고, 위 기간에 관련된 금전관계는 정산되어 일체의 금원을 모두 포기하며, 원고 C은 향후 본 합의에 반하여 피고에 대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D은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2002. 8. 1.부터 2015. 6. 30.까지의 위임기간 동안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신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진정으로 확인하며, 위 기간 동안의 모든 금전에 관련된 사항은 위임기간 연장계약(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을 함으로써 정산·완료된 것으로 보고, 원고 D은 향후 본 합의에 반하여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 청구 등을 비롯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원고들은 피고와 위와 같은 각 부제소합의를 한 이후에도 위임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여 원고 C은 2016. 1. 31.까지, 원고 D은 2015. 9. 30.까지 계속해서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 3.의 나.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채권추심원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옴으로써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위임계약 중 하나의 위임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한 위 부제소합의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채권관리 및 회수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에서 피고가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상대로 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관리행위'는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노무제공 및 수령이라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기술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피고는 '위임직 운용규정'에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규정(제16조 제1항)을 마련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 · 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다)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 계약해지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차등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임금으로 해석하게 되면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을 높임으로써 임금 액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임금 결정에 관한 취업규칙 제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수수료율은 전적으로 피고에 의하여 책정되었고,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하여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원고들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임금에 관한 취업규칙 제정권이 전면적으로 부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외부에 표시된 대로 원고들과 피고는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체결된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외형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비진의 의사표시의 법리에 따라 위임관계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설령, 원고들의 위임계약 체결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용 · 종속관계를 설정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오히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예상 퇴직금 액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로 별지2 '퇴직금 계산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기초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위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액이 된다[원 미만은 버린다. 한편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21,782,310원,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38,588,890원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236,764원,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05,722원이어서 전자와 후자의 비율은 2.24:1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또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로 원고 A은 7,547,910원, 원고 B는 5,936,35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1, 22,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각각 7,446,300원, 5,740,4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원고들이 위 별지2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기부터 종기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총 재직일수는 위 표 '총 재직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퇴직금을 '평균임금 × 30일 × 산정기간(= x년 + y/12개월 + z/365일, 원 미만은 버림)'의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위 별지2 표의 '법정퇴직금'란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 B에게 위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