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가합544513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의 보수체계 및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의 보수는 기본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 및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차등기본급으로 구분되고, 성과연봉은 기본성과연봉과 차등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보수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임금 등의 지급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

신의칙 위반 항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인정사실

보수규정 등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홀수달마다 1년분 기본급(월 기본급의 1,200%)을 6등분하여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차등기본급을, 짝수달마다 1년분 직무연봉(월 직무연봉의 1,200%)을 6등분하여 월 직무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기본성과연봉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가 ‘홀수달’에 신규입사하거나 휴직하는 경우 ‘해당 홀수달’의 차등기본급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해당 근로자의 지급일(21일)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홀수달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차등기본급을 지급하였다. 심지어 지급일 이후에 입사한 신규사원(지급일 이후부터 해당 홀수달 말일까지 입사한 신규사원) 등에 대해서도, 피고는 해당 홀수달의 근무일수에 비례한 액수만큼의 차등기본급을 다음 달 급여지급일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차등기본급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짝수달’에 신규입사하거나 휴직하는 경우 ‘해당 짝수달’의 기본성과연봉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해당 근로자의 지급일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짝수달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본성과연봉을 지급하였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기본성과연봉 전액을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는 홀수달에 신규입사하거나 휴직 또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홀수달의 지급일에 기본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았고, 짝수달에 신규입사하거나 휴직 또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짝수달의 지급일에 차등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

① 퇴직자(퇴직자에게는 전액을 지급한다)를 제외하고 보수는 원칙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점(보수규정 제4조제1항), ② 피고가 신규입사자, 휴직자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이나 다음 달의 근무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정해진 해당 달’의 근무일수(차등기본급의 경우 홀수달의 근무일수, 기본성과연봉의 경우 짝수달의 근무일수)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던 점(퇴직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였다), ③ 지급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임금의 편중 없이 근로자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고가 1년분 이 사건 각 수당을 각각 6등분한 뒤 홀수달(차등기본급)과 짝수달(기본성과연봉)에 맞춰 분할지급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차등기본급은 홀수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성과연봉은 짝수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각각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예컨대, ‘1월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왕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현재 재직중이라는 이유만으로 1월 차등성과급 지급일에 차등기본급을 지급받고, 2월 퇴사자와 1월 퇴사자는 1월에 동일한 차동기본급을 지급받게 되는 점’, ‘3월에 신규입사한 근로자와 4월에 신규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짝수달인 4월 기본성과연봉 지급일 기준 소정근로일수가 다른데도 동일한 기본성과연봉을 지급받고, 3월 퇴사자의 경우 4월에 기본성과연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 다양한 예를 들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고정성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수당은 각각 홀수달과 짝수달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될지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지급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수당에 위와 같은 조건이 붙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각 수당의 임금산정기간이나 소정근로에 대가성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수규정 제19조에서 ‘기본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보수규정 제4조제1항은 ‘보수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달의 보수를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성과연봉 또한 포함되는 점(보수규정 제2조제1호), ② 이와 같이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특히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인 점에서 그와 같은 충돌에 따른 불이익은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③ 피고는 기본성과연봉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하는 달에 재직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휴직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라고 하여도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퇴직자에게는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여 왔는바, 결국 기본성과연봉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 내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보수규정의 존재만으로는 기본성과연봉의 고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무역보험법 제1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와 달리, 피고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출 확대와 수출기업의 보호’라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도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 피고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확대나 수출기업의 신용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무역보험법은 ‘피고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피고 관리의 무역보험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이나 정부 출연금으로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14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급여 지급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에 전용·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치침’에서는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성질상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불과하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1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내부적 지시로서 임금에 관한 예산편성의 공통지침을 시달하여 임금협상에 관한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임금의 인상률에 관한 상한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2.1.31. 선고 2001헌마228 전원재판부의 결정 취지 참조).

그밖에 피고의 재정 규모나 거래 규모에 비추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