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고단61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86

판결선고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1월 임금 3,083,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35,196원을, 2016. 1. 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3월 임금 2,235,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17,88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C의 실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C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사장이라 호칭하였고 피고인의 명함에 C의 CEO라고 기재한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공장, 사업부지, 사무실, 기계장비, 사무집기 등을 C가 그대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있던 대표이사 사무실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③ 주식회사 J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그대로 C에서 근무한 점, ④ 근로자 I, G, H은 이 법원에서, C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생산과 영업 부분을, 부사장으로 호칭된 K은 자금 관련 부분을 나누어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거래업체가 작성한 물품보관의뢰서에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K이 법인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형식상 대표인 F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최소한 K과 함께 사업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맞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

각주1) H은 당시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녹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