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정16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56

판결선고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3.부터 2016. 6. 18.까지 요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2,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1.부터 2015. 11. 20.까지 요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52,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F는 2016.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F는 2016. 1. 29.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을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F는 2016. 2.22.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과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 이상 진정의사가 없어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합의와는 달리 360만 원만을 지급하자 2016. 8. 9.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잔여 퇴직금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피고인과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였다가 피고인이 약속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자 퇴직금 잔액에 관하여 다시 진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F가 진정취하서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진정취하를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F는 2014. 6. 11.부터 2015. 3.초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식당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이 삭감되자 퇴직하기로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4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근무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5. 3. 13.부터 2015.11. 20.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그 과정에서 퇴사와 재입사에 관한 법적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F는 2014. 8. 1.부터 2015. 11. 2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F에게 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2015. 3.경의 근로기간의 단절은 불과 며칠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F와 피고인 사이에는 2015. 3.경의 근로기간의 단절을 고려하지 않고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