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정2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2

판결선고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마포구 C 1706호에 있는 D의 공동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22015. 12.13.부터 2016.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00,000원, 2015. 12. 13.부터 2015. 12.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B와 D의 공동대표로서 근로자 I, G, H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 5,950,000원 중 1/2인 2,975,000원을 근로자 대표인 I에게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