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6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948,2017

판결선고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결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7.경 부천시 오정구 Q 301동 908호에서 반도체 웨이퍼 집적 회로를 만들 때 쓰는 직경 5~10cm 상당의 실리콘 단결정의 얇은 판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7. 1. 25.경까지 E의 생산판매본부에서 반도체 웨이퍼 수출입, 해외영업, 생산 및 출하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경부터 2016. 12.경까지 E의 경영관리본부에서 반도체 웨이퍼 수출입대금결제, 자금집행 및 은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무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은 E의 생산판매본부에서 반도체 웨이퍼 수출입,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재직하였다.

[E의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의 개요]

피고인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E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마치 E이 중국 상해에 있는 반도체 전문 생산업체인 'R'사의 생산공장을 통해 고가의 웨이퍼인 S, T, U,(이하 S, T, U를 합하여 '3종 제품'이라 한다)를 확보하여 홍콩에 있는 O 등의 업체로부터 수입한 뒤, 다시 이를 홍콩에 있는 V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수출입거래에서 실제로 취급한 제품은 '3종 제품' 등 진성 웨이퍼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DUMMY WAFER)에 불과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E의 중국 심천대리점장인 W가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V 등으로 더미웨이퍼를 수출하였다가 위 제품을 그대로 O 등으로부터 수입한 후 다시 이를 재수출하는 등 허위 수출입 거래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E의 허위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수출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V 등 E의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반입하는 허위 수입대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였으며, O 등 E의 수입처로 하여금 E이 송금한 허위 '3종 제품'에 관한 수입 대금을 'V' 등으로 재송금하게 하여 자금을 순환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E의 수출입 규모를 부풀려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E의 해외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더미웨이퍼를 마치 고가의 '3종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E의 수출입거래에 이용하였고, '3종 제품'의 흐름과는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행위(이하 '허위 회전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2017고합672』

피고인들은 2013.경 허위 회전거래로 인하여 E의 8인치 웨이퍼 생산공장인 포항공장의 재고자산이 회계감사시 적정재고보다 과다계상 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 X사로부터 수입하는 8인치 웨이퍼의 원재료인 '에피'(EPI) 웨이퍼에 관해 실제 수입하는 수량의 절반만 관할 세관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23.경 중국 'X'사로부터 에피 웨이퍼 3,000매를 수입(수입신고번호 : Y)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1,500매로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제로는 에피 웨이퍼 18,000매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9,000매에 관해서만 수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미화 780,050불(한화 856,158,530원) 상당의 에피 웨이퍼 9,000매에 관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화 780,050불(한화 856,158,530원) 상당의 에피 웨이퍼 9,000매를 밀수하였다.

피고인들은 E의 포항공장에서 생산되는 8인치 웨이퍼와 익산시에 있는 (주)Z에 위탁생산한 6인치 웨이퍼의 1매당 가격이 각 미화 250불 및 95불 상당으로 실제 가격으로 수출신고를 할 경우 중국 세관으로부터 고율의 증치세(부가가치세에 해당, 물품가격의 17% 상당) 등이 부과되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진성 웨이퍼를 마치 저가의 '더미웨이퍼'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간이 통관 방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22.경 E의 중국 심천대리점으로 실제 미화 32,250불(한화 32,584,110원) 상당의 포항공장 생산 8인치 웨이퍼(단가 미화 250불 상당, 생산 모델규격 AA, AB) 129매를 수출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마치 총 99,056원 상당의 더미웨이퍼(단가 미화 0.76불 상당)를 수출하는 것처럼 간이 통관 방식으로 수출신고(간이수출 일련번호 : AC)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미화 23,053,970불(한화 26,077,182,444원) 상당의 진성 웨이퍼 97,471매에 관해 관할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 통관 방식으로 수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화 23,053,970불(한화 26,077,182,444원) 상당의 웨이퍼를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회전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V' 등에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더미웨이퍼'를 수출하면서 '3종 제품' 등 마치 고가의 진성웨이퍼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관할 세관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출 또는 반송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20.경 홍콩 AD사로 미화 100불 상당의 더미웨이퍼 2,500매(단가 미화 0.5불)를 수출(수출신고 번호 : AE)하면서 관할 세관에 미화 264,500불(한화 292,124,380원) 상당의 6인치 진성웨이퍼(품명 : AF, 단가 미화 115불)로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미화 128,218,641불(한화 137,024,605,586원) 상당의 진성웨이퍼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관할 세관에 신고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는 자는 수출·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할 때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19.경 홍콩의 AG사로 미화 720불(한화 814,846원) 상당의 더미웨이퍼 1,440매(단가 미화 0.5불)를 수출(수출신고 번호 : AH)하면서 관할세관에 미화 309,600불(한화 350,383,608원) 상당의 8인치 진성웨이퍼(품명 : AI, 단가 미화 215불)로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미화 7,329,200불(한화 8,047,490,521원) 상당의 진성웨이퍼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세관에 수출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E의 허위 회전거래를 통한 자금회전을 위해 적법하게 해외로 금원을 송금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실제로는 해외로부터 가치가 거의 없는 더미웨이퍼나 저가의 중고장비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고가의 제품으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는 자는 수출·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할 때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26.경 AJ사로부터 미화 250불(한화 288,828원) 상당의 더미웨이퍼 500매(단가 미화 0.5불)를 수입(수입신고번호 : AK)하면서 관할 세관에 마치 미화 475,000불(한화 54,877,225원) 상당의 진성웨이퍼(품명 : AL, 단가 미화 95불)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실제로는 미화 104,675불(한화 115,622,362원) 상당의 더미웨이퍼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미화 57,828,105불(한화 63,993,406,305원) 상당의 진성웨이퍼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9.경 홍콩의 O로부터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인 미화 30만 불(한화 333,444,000원) 상당의 중고 '에처'(USED MAX METAL ETCHER) 등 33대의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마치 미화 6,895,000불(한화 7,663,654,600원) 상당으로 신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로는 미화 1,400,000불(한화 1,615,469,500원) 상당의 중고기계 59대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미화 20,895,000불(한화 23,997,149,600원)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E의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을 위해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인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인 홍콩 외환은행(KOREA EXCHANGE BANK)에 개설된 피고인 A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AM명의 계좌(계좌번호 : AN)로 미화 267,900불(한화 312,585,720원)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중 순번 1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미화 21,783,226불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 등이 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94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1.경 E의 사무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은행(도당동지점)에 대한 9억 원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계약, 케이이비하나은행(도당동지점)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계약에 관한 청약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수출신용보증청약서 및 E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상사현황표에는 E의 매출 중 외주생산이 60%에 이르며 홍콩의 AO사와 연간 240억 원 상당의 거래를 2년간, 중국의 'BT'사와 연간 142억 원 상당의 거래를 4년간, 홍콩의 AQ사와 연간 95억 원 상당의 거래를 3년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출실적확인서에는 E의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의 수출실적이 미화 69,990,068불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 마치 E이 진성 웨이퍼를 수년간에 걸쳐 'AO', 'BT', 'AQ' 등에 수출하였고, 그 규모가 수백억 원 상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AO', 'BT', 'AQ'에 대한 수출거래는 위와 같이 진성웨이퍼가 아닌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를 수출한 것이었고, 수출 즉시 '더미웨이퍼'를 다시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등 E은 허위 회전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2016. 4. 7.경 E의 기업은행(도당동지점)에 대한 9억 원 상당, 케이이비하나은행 (도당동지점)에 대한 10억 원 상당, 총 19억 원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기업은행과 케이이비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2017. 3. 17. 1,699,983,090원(= 기업은행 904,669,120원 + 케이이비하나은행 795,131,97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포스코기술투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AR, AS 등에게 E이 주력 수출품의 75%가 '3종 제품'이고, '3종 제품'은 중국의 AT와 공동개발을 하여 홍콩의 AO, AQ, 'BT'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물량이 늘어 매출이 계속 증가세이고, E의 부채비율 역시 자본금 대비 80% 상당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그 무렵 이를 뒷받침하는 E의 재무상태표, 주요 거래처별 매출현황 등을 제출하면서 E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3종 제품'은 실제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E이 '3종 제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은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에 불과하였으며, E의 매출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인 'BT' 등을 통한 허위 회전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허구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출한 E의 재무상태표, 매출현황 등의 자료 역시 모두 거짓이었고, E의 재무 상태는 허위 회전거래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5. 8. 11.경 E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54,546주를 1주당 55,000원, 총 3,000,030,000원에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기업은행 계좌로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11층 (역삼동, 카이트타워)에 있는 엔에이치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 큐피씨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직원 AU, AV 등에게 E이 주력 수출품의 75%가 '3종 제품'이고, '3종 제품'은 중국의 AT와 공동개발을 하여 홍콩의 AO, AQ, 'BT'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물량이 늘어 매출이 계속 증가세이고, 부채비율 역시 자본금 대비 90~100% 상당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그 무렵 이를 뒷받침하는 E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2년~2016년도), '3종 제품'의 수출계약에 관한 법률실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E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3종 제품'은 실제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E이 '3종 제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은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에 불과하였으며, E의 매출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인 'BT' 등을 통한 허위 회전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허구였으며, E의 재무 상태 역시 허위 회전거래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엔에이치 큐피씨 중소중견 글로벌 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와 2016. 7. 29.경 E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142,860주를 1주당 70,000원, 총 10,000,200,000원에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9.경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W)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02 페이토2빌딩 4층 (논현2동)에 있는 피해자 (주)아이온자산운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AX, AY 등에게 E이 주력 수출품의 75%가 '3종 제품'이고, '3종 제품'은 중국의 AT와 공동개발을 하여 홍콩의 AO, AQ, 'BT'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물량이 늘어 매출이 계속 증가세이고, 부채비율 역시 자본금 대비 81% 상당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그 무렵 이를 뒷받침하는 E의 재무상태표(2011년~2015년), 주요 거래처별 매출현황 등을 제출하면서 E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3종 제품'은 실제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E이 '3종 제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은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에 불과하였으며, E의 매출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인 'BT' 등을 통한 허위 회전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허구였으며, E의 재무 상태 역시 허위 회전거래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E은 2016. 10. 20. 서울세관으로부터 본 건 허위 회전거래로 인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받아 피고인 등 E의 주요 임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6. 11. 10.경 E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42,858주를 1주당 70,000원, 총 3,000,060,000원에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Z)로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에 있는 피해자 (주)한국씨티은행 사무실에서 E의 수출대금 채권을 피해자 은행이 매입하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약정' 및 수출대금채권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 은행의 직원 BA에게 E이 2016. 12. 28. 홍콩의 AQ사에 미화 960,000불 상당의 웨이퍼를 수출하였으니 위 채권을 양수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이 허위 회전거래를 하고 있었고, 수출된 웨이퍼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에 불과하여 E의 수출 채권은 가공의 채권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수출 채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미화 960,000불(한화 1,148,640,000원 상당)을 E 명의의 피해자 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E의 '3종 제품'에 관한 수출입거래가 위와 같이 허위 회전거래임에도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E의 사무실에서, E의 2014년도 매출액이 17,307,46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종 제품'에 관한 허위 수출거래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42,892,711,070원이라고 기재하여 25,585,248,070원이 과다계상된 2014년도 E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5. 3. 25.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E의 사무실에서, E의 2015년도 매출액이 15,138,89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종 제품'에 관한 허위 수출거래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59,044,558,863원이라고 기재하여 43,905,668,863원이 과다계상된 2015년도 E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6. 3. 2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E에 대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위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BC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BD'가 E에 대하여 거액을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BE사로부터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를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진성 웨이퍼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대금 미화 587,000불을 'BE'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E의 허위 회전 거래 업체 중 하나인 BC 운영의 홍콩 회사 'AG'로부터 회수해야 할 미화 30만 불을 위 미화 587,000불과 합하여 총 미화 887,000불 상당을 같은 달 28. 'BD'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D'의 BC로 하여금 2011. 12. 30. 위 미화 887,000불(한화 1,021,789,440원) 상당을 E의 보통주 28,500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케이이비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주금을 납입하여 같은 달 31. 'BD'로 하여금 위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D'가 납입한 E의 보통주 28,500주에 관한 신주인수대금은 'BD'의 자금이 아닌 E의 자금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납입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2011. 12. 31.자 유상증자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E의 유상증자에 관해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관한 허위 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합1289』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Q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F의 2017. 1.분 임금 2,307,692원, 2017. 2.분 임금 2,307,692원, 2017. 3.분 임금 2,307,692원 및 퇴직금 4,047,1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230,770원 및 퇴직금 합계 8,053,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672』

『2017고합948』

『2017고합1289』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출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2013. 8. 12.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후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입금계좌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주)아이온자산운용, (주)한국시티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포스코기술투자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엔이이치 큐씨피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출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2013. 8. 12.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후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C :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2013. 8. 12.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후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입금계좌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D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2. 12. 31.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후 2013. 8. 12.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8. 13. 이후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본문,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입금계좌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BF, C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 피해자 엔이이치 큐씨피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미신고 물품수입, 미신고 물품수출,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미신고 물품수입, 미신고 물품수출,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D :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 2015. 10. 27. 이전 미신고 물품수출, 2015. 10. 27. 이전 수출가격조작, 수출가격 허위신고, 2015. 10. 27. 이전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피해자 (주)포스코기술투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4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미신고 물품수입, 2015. 10. 27. 이전 미신고 물품수출, 2015. 10. 27. 이전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피해자 (주)포스코기술투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4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수출가격 허위신고, 2015. 10. 27. 이전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2015. 10. 28. 이후 미신고 물품수출,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엔에이치 큐씨피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 (주)아이온자산운용, (주)한국시티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5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엔에이치 큐씨피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2015. 10. 28. 이후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30.자 미신고 물품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5.자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E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인 E 주식회사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79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합계 26,933,340,974원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더미웨이퍼' 등을 고가에 수출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의 수출대금 채권을 여러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수년간 반복하여 합계 18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별다른 실물거래 없이 자금을 국내외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은행들을 속였음에도 그 편취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기 대출로 무역보험 및 수출금융제도의 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선량한 기업들의 제도이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무역보험, 수출금융제도의 근본취지가 근간에서 흔들리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그 자금난의 일시적 타개책으로 허위의 회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은 그 성격상 제품개발을 위하여 초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고, 사기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금원 중 상당액은 이와 같은 제품개발 및 그와 관련한 인적, 물적 시설의 마련을 위한 투자에 지출되어 피고인은 실제로 각종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온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형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A와 공모하여 E 주식회사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허위 회전거래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A와 공모하여 E 주식회사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허위 회전거래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A와 공모하여 E 주식회사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허위 회전거래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등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회전거래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2017. 1. 25.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하고, 법정관리 신청 전에 E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E 명의의 씨티은행 및 SC제일은행의 계좌에서 각 미화 990,000불, 총 1,980,000불(한화 2,310,066,000원 상당)을 E이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O'에 대한 3종 제품 수입 선급금으로 가장하여 O 명의의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뱅크' 계좌(UNITED OVERSEAS BANK, 계좌번호 : DA)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피고인들은 E의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을 위해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인 피고인들은 2014. 1. 16.경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인 홍콩의 항셍뱅크(HANG SENG BANK)에 개설된 N명의 계좌(계좌번호 : DB)로 미화 960,000불(한화 1,020,000,000원)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중 순번 97 내지 240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미화 105,146,250불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인 피고인은 2017. 1. 2.경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인 홍콩 HSBC 은행에 개설되고 E의 심천대리점이 관리하는 O명의 계좌(계좌번호 : DC)로 미화 990,000불(한화 1,196,415,000원)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미화 4,380,000불(약 5,197,521,000원)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와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 24. 총 198만 달러를 홍콩의 'O' 회사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2016. 4.경 'O'를 운영하는 CG 그룹의 D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일 뿐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생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신성욱 김기호

각주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각주2) 엔에이치 큐피씨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과 주식회사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중소중견기업에 글로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2,000억 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모집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각주3) 동종의 범행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동일 또는 단일한 법익을 반복하여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은 물품의 수입시마다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없이 유세품을 수입할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또한 무신고수입행위의 특성상 동일한 물품을 계속하여 밀수입하는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다시 무신고수입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기회에 행하여진 무신고수입행위를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등 참조).

각주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은 외국환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 1. 9. CZ 의원 대표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26)은 분리 심리·선고의 대상에 대한 위 현행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에 있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이기에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분리 선고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송절차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로 그와 같은 취지의 제32조 제6항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위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은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지 아니한다.

각주5) 다만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