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2629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G·O(공판기록 42쪽, 증거기록 2권 31쪽)은 피고인과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공판기록 45쪽, 증거기록 1권 28쪽) 피고인에게 전체 공사를 맡겼으며(공판기록 41, 49쪽, 증거기록 2권 31쪽, 1권 69쪽),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관리·감독에 관여하지 않았다(공판기록 41, 42, 49쪽).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 명인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데려왔고(공판기록 88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N이 주로 일을 시키고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G과는 말 몇 마디 정도 하고는 말았고(공판기록 92쪽), 임금을 지급한 것도 N이었지 G으로부터는 직접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1쪽).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 명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현장 관리 및 돈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N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으며(증거기록 2권 25쪽), 건축주가 일을 지시하거나 일당을 정해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출근 확인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N이 하였고(증거기록 1권 13쪽, 1권 29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피고인의 확인 후 N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쪽).

건축주는 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그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 계좌에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으며(공판기록 42쪽), 피고인 또는 N이 이를 출금하여 자재대금, 임금, 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30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G·O에 대한 지위와는 별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은 이들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41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