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51907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기계 하부 모터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바, 제조업자인 피고의 지배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또한 방화, 실화 등 범죄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고, 소외 회사 측 과실도 명확히 밝혀진바 없으므로, 제조물 자체의 하자 외에 특별히 다른 사고 원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133,703,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기계에 설계 및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소외 회사 측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가동 중단 후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화재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다른 사람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하부에서 최초로 연기가 발생하여 불꽃이 관찰되었고, 오른쪽 방향으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기계는 하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상부도 일부 훼손되어 있는데, 우측에 있던 기계(사출성형기 3호기)는 이 사건 기계에 인접하고 있는 방향의 옆면만이 훼손되었고,윗부분 및 반대편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다른 작업장 내 기계들은 훼손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기계는 화재발생일 오전 8:30경까지 가동되었다가, 이후 관계자가 전원을 끄고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화재 직후 분전반 배선차단기 핸들이 OFF 상태였는바, 한국전기안전공사 회신에 의하면, 구조상 ON 상태가 모터 과열로 OFF 상태로 변경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로부터 약 3시간 30분이 지난 후 화재가 발생한 점, ④ 이 사건 기계 하단부의 배선 및 왼쪽 바닥을 지나는 멀티콘센트 배선 등의 피복은 훼손되지 않는 등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으므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방화나 인적 부주의, 가스 누출, 화학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이 사건 기계 하부 모터 부분이고, 발화 원인은 기계적 요인, 즉 모터 자체의 과열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화재는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사람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기계 내부의 모터 부분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기계 내부의 모터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가. 2)항에서 본 사정들을 주장하며,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기계 자체의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 즉 소외 회사의 사용, 관리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조·공급할 무렵인 2010. 6.경 이 사건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기준 적합성이 확인되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종합인증을 받은 사실, ② 이 사건 기계는 2010. 8.경 소외 회사 공장에 출고, 설치된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약 6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사실, ③ 이 사건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령<2>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데, 소외 회사가 위 검사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자체의 결함 외에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막연히 소외 회사의 사용, 관리상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위 인정사실을 아래 다.항과 같이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56,151,552원[= 80,216,503원(= 133,703,503원 – 53,487,000원) × 70%,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16.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기

각주1) 피고의 위 주장을,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3호(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면책사유 항변으로 보더라도(2018. 11. 19.자 준비서면 제14쪽),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9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3(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호(사출성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