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8가단522132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755,623,252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2, 13, 15,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빗길에 과속하던 피고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량과 먼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전복되면서 5차로까지 튕겨져 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원고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량과 사고가 난 것을 미리 발견하였다거나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량과 사고가 난 이후 튕겨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하거나 감속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원고차량의 운행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2호증의 2에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20 내지 26, 28, 3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치료비로 다음의 각 비용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42. 8. 22.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각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111,064,329원이다.

휠체어(1,500,000원, 수명: 5년)와 특수침대(2,000,000원, 수명: 영구)가 필요한데,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휠체어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5년 주기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특수침대는 2020. 5. 30.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6,550,300원이다.

한편 원고는 배변장애 처리비용으로 매월 100,000원씩을 청구하나, 이는 신경인성 방광 향후치료비에서 인정한 요실금에 대한 기저귀 비용과 중복된다고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하지 및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로 식사 보조, 목욕, 대소변, 침상 이동, 의복 착탈의 시 일부 의존 등 신체개호가 필요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23.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42. 8. 22.까지 1일 4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0.5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402,736,373원이 된다.

1,078,502,272원(= 재산상 손해액 978,502,272원 + 위자료 100,0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78,502,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1327

판결선고

2020. 7. 24.

각주1) 제19조(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