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8가단52707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원수급인인 피고로부터 J(직상 수급인)과 K(하수급인)에 이르기까지 2차례에 걸쳐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들은 K의 근로자로서 K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전문에 따라 K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5,460,000원, 원고 B에게 11,060,000원, 원고 C에게 8,540,000원, 원고 D에게 6,160,000원, 원고 E에게 17,7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후문에는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3. 2. 28. 직상 수급인인 J에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행사할 수 있는 피대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원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이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L조합이 보증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책임 소멸확인원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시공 완료 청산함에 있어 공사대금 및 대금지급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피해보상비 등 귀사(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공사 관련 채권이 최종 계약금액으로 청산되었으므로 차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민·형사, 행정, 하도급법 등 제법규상의 소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청산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선고일인 2013. 5. 21.에 앞서 피고가 J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 4,309,685,440원을 모두 변제하여 위 판결 선고 당시에는 J이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청산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전문을 근거로 피고에게 임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0조 제6항 제1호에 '피고는 J이 노임 등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J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노임 등 해당분의 지급을 유보하고 J이 본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고용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 지급을 완료한 후에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조항은 피고가 J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닌 점, ② 설령 피고에게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J의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J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K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점(원고들이 K의 근로자들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J과 K 사이에 재하도급대금의 정산이 안 되고 있던 중 피고가 직접 K과 정산절차를 거쳐 미지급 공사대금을 하자보수비로 예치하였는데, 위와 같이 예치된 하자보수비에는 원고들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K과 정산절차를 거쳐 미지급 공사대금을 하자보수비로 예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이 2012. 10.경 K에 '기성고에 따른 재하도급대금 중 기지급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자보수비로 예치한다.'고 통지한 후 K에 대한 미지급 재하도급대금 88,093,300원을 하자보수비로 예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갑 제9호증 정산보고서는 피고가 아닌 J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