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가합500992 판결

반소 청구취지

관련 법리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G에서 발주한 제2용역계약 내지 제3용역계약과 관련하여 G에 대한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를 위한 프로젝트 산출물(이하 '이 사건 산출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4조 및 제23조에서 정한 산출물제출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 산출물제출위무 위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16. 9.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별도의 N 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구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으로 275,000,000원을 추가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산출물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위 추가지출 계약대금 2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은 2017. 5.경 J와 사이에 G의 O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문 및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2조에서 정한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위 자문 및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J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전직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B는 보수액 84,000,000원, 피고 C은 보수액 66,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산출물제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기본계약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최종 파일로 정리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기본계약서 또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산출물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G에 제2용역계약 내지 제3용역계약에 관한 이 사건 산출물을 제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산출물제출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산출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2용역계약 내지 제3용역계약에 따른 산출물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G과 체결한 제2용역계약 내지 제3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고용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G 내 근무장소에 상주하면서 위 각 용역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들은 2016. 2. 17. 및 2017. 3. 24. 2회에 걸쳐 위 각 용역계약에 관한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 자료를 G의 내부서버에 업로드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G에 대한 위 각 용역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는 G으로부터 검수절차를 거쳐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보안특약 조항은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자인 원고와 원고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물리적 보안뿐만 아니라 시스템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을 준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산출물을 포함하여 G 내부에서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는 G 외부로의 유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인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산출물 등 자료를 G의 허가 없이 임의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위 각 용역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들로부터 당연히 직접 산출물을 제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보안특약 조항은 원고의 근로자인 피고들이 G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 보안위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보안특약 조항에서 말하는 '외부유출'이란 G 내부에서 외부로의 유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이 사건 보안특약 조항 제3조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이 종료될 경우 G 측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관련자료가 모두 폐기 또는 반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G을 상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산출물 자료의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그와 같은 절차 없이도 임의로 이 사건 산출물 자료를 물리적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외부로 반출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G에 대한 기술이전 및 하자보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들로부터 직접 산출물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2용역계약 내지 제3용역계약 완료 당시 원고에게 별도로 이 사건 산출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G의 내부서버에만 위 산출물 자료를 업로드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산출물 제출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제2용역계약 내지 제3용역계약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G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G에 대한 기술이전 및 하자보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산출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G의 사실조회회신 내용 역시 위 각 용역계약 당시 산출물 자료의 제공의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G이 원고에게 위 각 용역계약에 관한 산출물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위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G에 직접 이 사건 산출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를 요청받거나 실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에 대한 기술이전 및 하자보증을 위해서 피고들로부터 직접 산출물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는 용역 이행의 결과 및 이행과정 자체를 포함한 모든 산출물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 반면, G이 현재 보유한 산출물 자료는 용역이 이행된 결과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위 각 산출물 내용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G이 피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산출물 자료 이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된 산출물 자료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의 산출물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2016. 9.경 M와 사이에 이 사건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구입계약대금 275,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M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의 회신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산출물 제출이나 원고의 G에 대한 기술이전 및 하자보증과 원고의 이 사건 구입계약 체결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들이 2016. 2.경 G에 제2용역계약에 관한 산출물 자료를 모두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원고가 피고들 또는 G에 산출물 제출 내지 제공을 요청해보지도 않은 채 피고들의 산출물 미제출만을 이유로 계약금액 275,000,000원 상당의 별도의 이 사건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산출물 미제출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산출물제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 C에 대한 전직금지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 B, C에게 교부한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2조에 '피고 B, C은 원고가 파견한 프로젝트시 재계약을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타 업체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이 사건 기본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2조의 전직금지의무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각 계약 내용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 B, C이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2조에 따른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2조에 따른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22조는 피고들로 하여금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해당 프로젝트란 제2용역계약의 'H' 프로젝트 및 제3용역계약의 'I' 프로젝트, 즉 G의 O 프로젝트를 말한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및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의 내용을 문언에 기재된 내용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 B, C은 G의 O 프로젝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업체와의 계약체결이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 C이 J와 체결한 자문 및 용역공급계약의 원청계약 내용인 'G의 K' 프로젝트는 G의 총 13식의 정보시스템 및 총 172식의 전산장비 전부를 포괄적으로 운영 및 유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반면, 원고가 진행한 G의 O 프로젝트는 G이 이미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던 2식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일부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원고와 J의 위 각 프로젝트는 용역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G은 'J가 담당한 K 프로젝트와 원고가 담당한 O 프로젝트는 동일한 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J에서 피고 B가 담당한 '연구자지원시스템(신규사업지원), 기술인증업무관리시스템, 문서중앙화(ECM) 운영 유지보수' 업무 및 피고 C이 담당한 '그룹웨어, ERP 운영·유지보수' 업무가 G의 O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G의 회신에 따르면 원고가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한 기능 역시 J의 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의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나, 이는 J가 G의 모든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통합 운영·유지관리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 B, C이 J와의 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O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전직금지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