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가합586583 판결

피고는 섬유, 의류, 잡화류의 제조, 가공, 도·소매업 및 수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대규모 점포(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위 운영회사가 일정률의 판매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상품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장 위치, 면적 등을 정하여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 소유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각 위탁매장에서 별지 원고별 퇴직금 청구금액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란 기재 각 종료일에 위 업무를 종료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별로 또는 시기별로 기본수수료, 매출수수료율 등 세부 내용이나 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

피고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선 인정 근거와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급할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만을 계약된 장소에서 피고가 정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했고,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했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자 별 일일 매출 목표를 송부하고, 매장별로 매출을 보고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쟁업체에 대한 매출을 등록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본사 디자인실이나 상품기획실 직원들은 직접 원고들의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의 상품을 전시하거나 진열방식에 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회사의 계획 및 요구에 따라 매장 영업 이외의 판촉 행사를 수행하여야 했다.

피고는 원고들과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원의 휴무 일정을 확인하였고, 휴대전화 메시지나 내부 인터넷공지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 협의하여 원고들의 판매 관련 장부의 열람 및 조사와 상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피고가 주관하여 매장 간 수평이동을 위하여 상품의 반환 또는 이동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고들은 지체 없이 반품 또는 상품이동을 하여야 했다.

피고는 판매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상품 공급에 필요한 출고비용, 반품 비용, 행낭비용, 인테리어 비용, 유니폼비용, 부자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에게 위탁된 매장, 계약기간, 보증금, 기본수수료 및 매출수수료율, 판매원의 수 등은 모두 부동문자가 아닌 수기로 기재되었으며, 원고별로 그 내용이 달랐다.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와 역할 범위는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 관리 및 매출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 재고관리 등 매장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와 피고의 상품 판매 관련 제반 업무'로 정해져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위 계약과 무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계약의 범위 내에서 브랜드의 통일성 확보 및 매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조치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 가격, 할인 판매 대상, 할인 가격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원고들에게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제품의 소유자로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따른 손해의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이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 금액만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도 '경영인은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품가격을 할인 또는 인상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의 통일적 관리 및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백화점 위탁판매가 전국 백화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상품의 진열방식에 대한 피고의 관여가 불가피한데, 이를 통해 피고의 제품에 대한 매출이 높아지면 그만큼 원고들의 수익이 증진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품의 판매 가격 및 할인 가격을 정하고, 상품의 진열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주기적으로 피고에게 매출 실적을 보고하였으나, 이는 매출 실적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상품의 정확한 매출 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의 매출 실적은 곧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원고들과 피고 모두에게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매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나 불이익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판매 실적이 크게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매출감소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피고가 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했으므로 피고가 매출 목표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백화점 등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거나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매출 목표 달성은 이 사건 계약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독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원고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매출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백화점 등에서의 매장 퇴출 방지 내지 매출 증진이라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 피고 정규직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회의나 교육 참석을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회의나 기타 피고가 주최하는 교육 등의 불참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특정 재고물품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원고들이 해당 매장으로 피고가 지시한 물품, 수량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피고가 원고들의 매장에 공급한 상품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어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따른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므로, 피고는 각 매장에 공급한 상품들이 적시에 판매되고 재고로 남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매장간 재고상품 이동은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상품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었지만, 이는 위탁판매계약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서도 원고들이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원고들에게 이를 착용하고 근무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건에서 매장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판매원이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나 징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상 지시를 하거나 통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백화점의 영업직원을 통해서 원고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백화점의 영업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 지시에 따른 것은 피고와 백화점 등 운영회사 사이에 체결된 백화점 입점계약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백화점 및 쇼핑몰 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백화점의 영업직원이 피고의 직원이나 근로자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고들이 백화점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을 피고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백화점 내 매장에는 원고들을 관리·감독하는 피고 소속 직원이 상주하지도 않았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다.

원고들은 대규모 점포나 백화점 영업시간(개점 시간부터 폐점시간까지)에 맞추어 근무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백화점 등에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른 장소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의 출근시각을 확인한 것은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업점검의 일환으로 보이며, 판매원을 포함한 원고들의 지각비는 각 매장 내 회식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들은 백화점 등의 개점시각과 폐점시각을 준수하면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이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원에게 매장의 업무를 맡기고, 본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했다.

피고 정규직 직원이 원고들의 휴무 일정을 취합하기는 했으나, 이는 판매직원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판매활동이 중단될 위험성이 있는 명절연휴나 여름휴가 등에 한정되었고, 그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판매원들에 대해 휴가를 승인 불허한다거나 휴가 사용여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계산에 따른 사업 영위 및 독립성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은 '경영인은 위탁매장의 사용자로서 판매원에 대한 제반 노동관계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매장 및 상품판매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판매원이 본 계약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상시 겸비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인은 판매원의 결원, 교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이 생기거나 본 계약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경영인은 판매원의 급여 및 제수당을 부담하며, 운용 또는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해당 매장의 판매원에 대한 고용 여부, 그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정할 때 판매원의 급여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계약 중에는 원고들이 판매원의 인사사항에 대하여 피고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와 협의하여 적절한 자로 교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원의 급여는 원고들이 정한 것으로 보이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원의 수 외에(이 사건 계약은 원고별로 해당 매장에 근무할 판매원 인원수를 정하고 있다) 판매원의 채용여부, 근로조건 등 판매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정하였고, 채용 과정이나 기타 휴가, 출·퇴근 근태 등에 있어서도 피고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상품 품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판매원을 채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스스로 고용한 판매원에 대한 인건비, 수선비, 통신비 등 매장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부담했으며, 재고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손실(loss)에 대해 스스로 위험을 부담했다. 피고가 상품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가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비품들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수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판매수수료는 원고들이 당월 정산분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월말 마감 후 익월 5일까지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판매수수료에서 비품, 소모품, 저장품, 사은품 등 제 비용을 차감한 후 그 차액을 매월 마감 후 익월 15일까지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했다. 기본수수료와 매출수수료율은 피고가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원고별로 기본수수료와 매출수수료율이 달랐다.

매출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고별로 판매 업무 경력이나 피고와의 계약기간, 매장별 업무 수행 난이도와 같은 원고별 노무 제공 차등에 관한 요소는 따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판매수수료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여부나 업무시간,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오로지 객관적으로 수행된 판매실적의 결과에 따라 산정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38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했다. 이는 원고들이 해당 지점의 운영 및 관리라는 위탁계약 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원고별로 기본수수료를 정할 때 판매원의 수와 급여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판매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판매실적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었다. 이에 실제로 지급된 판매수수료는 원고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원고가 지급받은 월별 판매수수료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로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매수수료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경영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이 영업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지침이 원고들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취업규칙으로 작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위탁경영의 범위, 계약기간, 보증금, 수수료 및 제 비용, 상품의 인도 및 가격, 대금 입금, 재고조사 및 상품관리,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위험부담, 계약해지사유, 정산관리, 손해배상 등을 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과도 달라, 이 사건 계약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도 없다.

기타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에 따른 위탁경영인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맡았던 K, L가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10. 23. 위 K, L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