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고단21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95

판결선고

2018. 8. 9.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H 개선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35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담장(가로 4.6m × 세로 1.6m × 두께 0.2m) 부근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70세), 피해자 K(53세) 등으로 하여금 굴삭기 운전기사와 함께 배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아스콘 제거 작업, 토지 굴착 작업, 굴착부 하부 지반의 평탄화 및 정리 작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콘크리트 블록담장 부근에서 굴삭기로 아스콘 제거 작업 및 굴착 작업을 하여 콘크리트 블록담장에 균열 등이 발생하는 등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고, 콘크리트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작업을 하여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블록담장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블록담장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J, K 등으로 하여금 굴착부 하부 지반의 평단화 및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여, 마침 콘크리트 블록담장이 전도되면서 피해자 J, K을 덮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J를 2017. 10. 30. 14:35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굴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및 구축물 등이 붕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H 개선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종로구청으로부터 'H 개선사업'을 발주받아 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3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담장(가로 4.6m × 세로 1.6m × 두께 0.2m) 부근에서 그가 사용하는 굴삭기 운전기사와 수급인인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피해자 J, K로 하여금 위 콘크리트 블록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아스콘 청공 작업, 굴착 작업, 굴착부 하부 지반의 평탄화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콘크리트 블록담장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블록담장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로구청으로부터 'H 개선사업'을 발주받아 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한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C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 3항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