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3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55,2018

판결선고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9055』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들(피고인 A는 2014. 11. 5.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14. 10. 3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은 2016. 5. 31.부터 2018. 6.경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임)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6. 9. 임금 1,050,000원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36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연번 제4, 6, 7, 8, 9, 14, 15, 16, 21, 24, 26, 27, 29는 제외)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7,586,8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47』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I 205동 610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2008. 1. 2.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J에 대한 연차수당 382,800원, 퇴직금 30,990,8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 합계 56,977,9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055』

『2018고단3247』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체당금으로 약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9055』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들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1. 1.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6. 9. 임금 1,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1.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42,2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