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46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41

판결선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게임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7. 12.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2.분 임금 763,313원과 퇴직금 4,687,80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121,372원 및 퇴직금 합계 30,224,20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