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5. 선고 2018고정12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76

판결선고

201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핸드폰 액세서리 판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5.부터 2017. 6.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분 임금 잔액 9만 원, 2017. 6.분 임금 1,206,000원,2016. 11. 15. ~ 2016. 11. 17.간 교육기간 임금 176,000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1,040,000원 등 도합 2,51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할 당시 피해자와 시급 6,500원 외에 식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식대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 당시 주휴수당을 위 식대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작성한 서면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D이 제출한 이력서에 피고인이 일부 기재한 내용('수당 ×')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식대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명시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식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D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1시간을 근무하는데, D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식대(식사 비용 및 간식 비용 등)로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