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정17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75

판결선고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2015. 10. 8.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고용승계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잔여 퇴직금 320,774원, 2017년 8월 임금 2,166,666원, 2017년 10월 임금 722,222원, 미사용연차수당 1,083,333원의 합계 3,972,2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박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