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21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11

판결선고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7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H, I, J)의 체불금품 합계 20,318,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7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C, D, E)의 체불금품 합계 14,440,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9. 1. 2.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C, D, E의 각 진정취하서]

판사 공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