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고정22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287

판결선고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를 실제로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22. 퇴직한 근로자 D의 상여금(인센티브) 3,436,120원과 퇴직금 5,900,3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