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초기300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C, F는 입사 당시 피고인과 면접을 본 뒤 피고인과 근로조건, 급여 등을 논의하였다.

C, F는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C, F는 피고인이 출장 갈 때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급여를 이 사건 회사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동생인 G, 감사로 피고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C,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G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알았으나 G를 회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G는 2012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1년에 2~3번 정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