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6. 선고 2019가단5148962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46,212,666원, 원고 B에게 97,475,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12.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 9, 11, 12, 13, 19, 20, 22, 2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은 단체보험금 8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민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민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합의일 이전으로 보이는 2014. 9. 26.경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근재보험자로부터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8,746,600원을 지급받고 근재보험자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에 의하여 2012. 11.과 2013. 5. 두 차례 시행된 건강검진 당시 망인은 백혈구 수치가 높고, 세균감염 등에 의하여 가중될 수 있어 전문의와 상담하고 재검하여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② 망인은 2013. 11. 2. 저녁 식사 후 구토 증상이 발생한 뒤 증상이 지속되어 2013. 11. 7. 오전 미스라타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2013. 11. 8. 두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미스라타 국립병원에 입원한 사실, ③ 망인은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아 증상이 약간 개선되었으나 뇌수막염 감염시 침투한 병원균에 의하여 추가 감염 등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013. 11. 11. I병원으로 이송된 후 패혈증의 경과 악화로 사망한 사실, ④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포함한 중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뇌척수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서 높은 사망률과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초래하므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사망과 합병증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항균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 ⑤ 이 사건 현장이 있는 리비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고온 건조한 시기에 뇌수막염이 주로 발생하는 아프리카 수막염 벨트에 속하는 니제르, 차드, 수단에 인접한 국가로서, 수도인 트리폴리에 이외의 지역에는 병원 설립 및 의약품 공급망의 확보가 절실하고 전문 의료진 또한 부족한 사실, ⑥ 원고 A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보상금 청구절차에서 서울업무상질병위원회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원인균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국내와 달리 감염성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근무 중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및 업무에 의한 질병의 악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재해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비록 망인에게 뇌수막염이 발병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의료 수준이 낮고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열악한 리비아에 있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수막염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진단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추가 감염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재해보상금(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평균임금 1,300일 분의 유족보상과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및 제83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과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밝혀둔다. 다만,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재해보상 청구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설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규정한 것은 피고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 다음날(2013. 12.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계약에 기한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근로기준법 제9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 다음날(2013. 12. 4.)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구권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2016. 12. 28.까지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권은 피고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왼성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2. 3.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계약에 따른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근로기준법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2. 3.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6.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구권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들은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9. 19.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선행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2019. 1. 22. 송달받았는바,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선행 소송이 종료된 2019. 1. 22.로부터 6월까지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4. 9. 26. 근재보험자로부터 28,746,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에 회신하면서, 산재보험과 동일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고, 특약으로 비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 준다고 답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모든 원인을 피고가 제공하였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소멸시효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2. 3.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9. 19.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선행 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시효중단 재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재보험자가 원고들에게 28,74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나, 이는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것이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재해보상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재보험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의 ‘피고는 이 사건 현장 해외 근로자에게 국내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피고 소속 모든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해외기능직에 대해 근재보험자에 해외근재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를 통해 업무상 사고(질병)시에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보상을 하고 특약으로 업무외 사고(질병)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근재보험자에 대하여 선행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보일 뿐,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이를 유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각주1)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각주2)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48962

판결선고

2020.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