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현행 2026.10.02.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11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0 (2020. 6. 22.) · 근로기준정책과-2460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 1. 7.) ·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청 원천세과-362 (2010. 4. 30.) · 종소 임원 사망 위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7 (2009. 1. 1.) · 종소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여부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5 (2009. 1. 1.) · 종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제도46011-11530 (2009. 1. 1.) · 종소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09 (2001. 5. 18.) · 근기 68207-1609
고용노동부 산보68307-113 (2001. 2. 28.) ·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고용노동부 근기68207-372 (1994. 2. 25.) · 근기 68207-372
고용노동부 근기01254-4513 (1990. 3. 28.) · 근기 01254-4513
고용노동부 근기01254-5413 (1990. 3. 28.) · 근기 01254-541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