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5228356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28356

판결선고

2020.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경우도 종전 채권인 임금․퇴직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0,162,910원 및 위 금원 중 각 체당금 지급일로서 8,725,530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 41,437,380원에 대하여는 2016. 6. 2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