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55430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3.경부터 2006. 3. 16.까지 피고의 고문으로, 2006. 3. 17.부터 2014. 3. 24.까지 감사로, 2014. 3. 25.부터 2016. 6. 30.경까지 고문으로 각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 당시 적용되던 감사의 퇴직금 관련 정관 및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333,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5430

판결선고

202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17.부터 2014. 3. 24.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43,333,326원(= 퇴직일 전 3개월 평균 월보수 4,166,666원 × 퇴직금 지급율 1.3 × 원고의 재임기간 8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상근감사의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비상근감사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감사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가사 원고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원의 퇴직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퇴직금 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기한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감사를 퇴임한 때로부터 5년이 경 과한 2019.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청구권은 결국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