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단7462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8,077,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이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서 후방의 차량 진행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19의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은 비상등과 작업등을 밝히고 있었고, 망인과 동료는 형광색 작업복을 입고 위 차량의 후진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후진하려는 쓰레기 수거차량과 망인을 쉽게 발견하고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D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정년시 예상퇴직금 현가에서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할 계산 하면 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22,906,356원이 된다.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보상일시금 130,245,869원을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한다(한편,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망인의 사망일 전날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휴업급여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대상금액 274,272,411원(=재산상 손해 194,272,411원+위자료 80,000,000원)을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동상속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47,136,205원(= 상속금액 137,136,205원+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2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7462

판결선고

2019. 11. 22.

각주1) 제19조(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