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18907 판결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26, 28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이 사건 카마스터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원은 피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이다. 피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는 위 카마스터로 하여금 M가 정한 판매조건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M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판매대리점계약서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M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가 실제로 다른 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인 판매수당의 비율, 인센티브 금액과 그 지급 조건 등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무는 피고의 M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M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를 통해서만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여러 해에 걸쳐서 피고와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직급체계가 M 직영점 근로자과 유사하게 되어 있고, 피고는 일정한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 등을 통해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직급체계와 근태관리에다가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피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가 M 이외의 다른 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등으로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C, D, E, F, G, H. I, J, K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을 비롯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수차례 얘기하였다. 피고는 2016. 7. 13. 원고 F, I에게 '강요는 하지 않으나 이 사건 대리점에 남아서 함께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해진 시간까지 탈퇴서를 주지 않으면 마지막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는데, 이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이상 헌법상의 노동 3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이 사건 카마스터 중 일부는 피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C, D, E, F, G, H, I, J, K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와 원고 C, D, E, F, G, H, I, J, K 사이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사유로 1 카마스터의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한 경우, 2 카마스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상손실을 가져온 경우, 3 피고가 정한 판매조건 및 판매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4 카마스터에 대한 파산선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처가 있는 경우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면서 주장한 해지사유의 요지는, 원고 G, K의 경우 각 '영업실적 극히 부진'이고, 원고 C의 경우 '소속 팀의 판매부진, 피고를 찌르려고 한 행위, 과음'이며, 원고 J의 경우 '타사 자동차 판매 1회, 신원보증 지연, 지각 출근'이고, 원고 E, I, D의 경우 각 '시장 점유율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 부족'이며, 원고 F의 경우 '자동차 판매 취소 1회, 고객 불만 초래 1회, 피고의 손목을 비트는 행위'이고, 원고 H의 경우 '고객이 인수할 의사 없는 차량 출고 1회, 수출 의심 차량 판매 1회'이다. 이 중 영업실적 부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 G, K의 2015년 월 평균 판매대수는 모두 2대 이상으로 영업실적이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울 만큼 극히 부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앞서 원고 C, D, E, F, G, H, I, J, K에게, 위와 같은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만을 종용하였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자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C, D, E, F, G, H, I, J, K의 사번을 삭제하였고, 더 이상 위 원고들이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노동위원회는 2016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계속해 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년 11월경 이후로도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가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계속 다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단체교섭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고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하여 원고 C, D, E, F, G, H, I, J, K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위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이상 이 사건 계약해지를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위 원고들을 상대로 수시로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다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노동위원회 내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 내지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위 원고들의 복직 등 구제 절차에 나서지 않는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띤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 C, D, E, F, G, H, I, J, K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명목에 불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 해지로 나아간 것은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피고는, 위 원고들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원고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의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피고가 위 원고들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위 해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는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원고 C, D, E, F, G, H, I, J, K의 단결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승계한 원고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 모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단체교섭 거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C, D, E, F, G, H, I, J, K으로 하여금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역시 원고들의 단결권 내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 모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원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일실수입)

손해액

손해액 산정의 기준 원고 C, D, E, F, G, H, I, J, K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수입 상당액이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의 산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일실수입에는 원고 C, D, E, F, G, H, I, J, K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 상당액뿐만 아니라 차량 판매 과정에서 구매고객을 금용회사에 알선함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알선 수수료'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위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 상당액과 위 알선 수수료 상당액을 통틀어 '판매수당 등'이라 한다). 1 M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피고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7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특정 판매조건을 충족하거나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원고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카마스터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2 이 사건 카마스터는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등 금융회사에 고객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수수료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일실수입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금융업자로부터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 등 금융회사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M도 대리점 카마스터에게 판매금융에 관해 교육하기도 하였다(M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항은 'M는 카마스터를 상대로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M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뿐만 아니라 M 지점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판매원도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알선 수수료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알선 수수료 소득이 위 원고들의 자동차판매업무와 무관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 C, D, E, F, G, H, I, J, K의 판매수당 등 소득은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직전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판결 등 참조). 갑 제89 내지 103, 1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직전 1년간 위 원고들의 월 평균 소득은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의 기재와 같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직전 1년간 위 원고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는 교차판매를 통하여 받은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일실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직전 1년간 위 원고들의 월 평균 소득에 교차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실수입 산정 기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C, D, E, F, G,H,I, J, K에게 배상해야할 일실수입의 범위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한 날부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수입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일실수입 범위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을 대체할 다른 대리점과 계약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기간(최대 6개월)으로 제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계속하여 카마스터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취소하라.'고 판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위원고들을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위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위 원고들이 재취업을 하였는지, 재취업이 용이한지 여부 등은 카마스터 개인의 능력 등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기간을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기간을 제한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5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 다른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을 올린 부분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상계로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 C, D, E, F, G, H,I, J, K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날부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수입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 7월 중순경 이미 위 원고들에게 복직 통보를 하였으므로 일실수입의 범위가 위 복직 통보 시까지의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9호증, 을 제44,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복직 통보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위원고들의 일실수입의 범위가 피고의 위 복직 통보 시까지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2019년 7월 중순경 위 원고들에게 복직 통보를 하면서, 100,000,000원의 보증보험증권 및 재산세 15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의 인보증을 제공할 것과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피고가 내세운 담보 제공 및 사업자등록 등 복직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 범위의 종기로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이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갖추어진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9년 7월경 위 원고들에게 복직 통보를 한 이후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사번 부여 등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사법상 효력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은 '이 사건 카마스터는 위 계약에 의하여 또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내용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는 추가 담보가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담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위 담보 제공 의무의 이행을 피고의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근무 여건 제공 내지 판매수당 등 지급 의무의 이행에 선행하는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자동차 판매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의 위 담보 제공을 위 원고들 복직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설령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들이 모두 피고의 요구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상태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은 위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을 위 원고들 복직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설령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필요경비의 공제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2 내지 118호증, 을 제11, 28, 30, 38, 40 내지 42, 53, 54, 64, 66 내지 7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C, D, E, F, G, H, I, J, K이 M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게 판촉용품(자동차 전면 썬팅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 위 원고들이 2015년,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간편장부 기장 등을 통해 필요경비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위 원고들이 카마스터로 근무하는 동안 필요경비를 직접 부담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은 위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원고들의 실제 수입이나 소득세 신고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대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세청의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기타 자영업(자동차 방문판매원, 코드번호 940908)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2016년 35.1%, 2017년 26.

국세청의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기타 자영업(자동차 방문판매원, 코드번호 940908)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2016년 35.1%, 2017년 26.3%, 2018년 25%, 2019년 25.7%이고, 그 이후에도 2019년과 같은 25.7%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따라 원고 C, D, E, F, G, H, I, J, K의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금액에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을 연도별로 재산정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원고 C, D, E, F, G, H, I, J, K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일부터 2019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연도별 일실수입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위 (나)항 기재 각 연도별 월 소득에 해당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다].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등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상실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와 같은 위 원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 앞에서 스피커를 켜고 집회를 하는 등 피고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위 원고들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원고들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익상계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 27,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각 원고별 손익상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C 1 원고 C이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16. 6. 24.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중 금융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1,528,951원(= 2016. 7. 15.자 입금액 41,464원 + 2016. 7. 18.자 입금액 130,000원 + 2016. 7. 21.자 입금액 1,044,487원 + 2016. 12. 27.자 입금액 313,000원)이다. 2 원고 C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U 대리점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7,554,617원이고, 유한회사 X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합계 5,700,000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C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U 대리점 및 금융회사,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2,628,521원, 유한회사 X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합계 10,866,000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 C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38,278,089원[= 2016년 1,528,951원 + 2017년 13,254,617원(= 사업소득 7,554,617원 + 근로소득 5,700,000원) + 2018년 23,494,521원(= 사업소득 12,628,521원 + 근로소득 10,866,00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피고는, 원고 C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D 1 원고 D가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16. 7. 29.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중 금융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2,265,666원(= 2016. 9. 21.자 입금액 285,270원 + 2016. 9. 26.자 입금액 128,915원 + 2016. 10. 17.자 입금액 330,000원 + 2016. 10. 20.자 입금액 15,681원 + 2016. 10. 31.자 입금액 175,000원 + 2016. 11. 4.자 입금액 609,000원 + 2016. 11. 4.자 입금액 121,800원 + 2016. 12. 28.자 입금액 600,000원)이다. 2 원고 D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유한회사 AA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850,498원이다. 3 원고 D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U 대리점 및 금융회사,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5,960,847원이다. 4 원고 D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각 소득의 합계 10,077,011원(= 2016년 2,265,666원 + 2017년 1,850,498원 + 2018년 5,960,847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피고는, 원고 D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AB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전부터 AB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어 왔던 이상,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위 2017년 및 2018년 각 근로소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는, 원고 D가 2019. 1.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원고 E 1 원고 E이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16. 7.29.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중 금융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143,800원(= 2016. 9. 26.자 입금액 100,300원 + 2016. 10. 13.자 입금액 43,500원)이다. 2 원고 E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유한회사 AC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082,568원이다. 3 원고 E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각 소득의 합계 1,226,368원(= 2016년 143,800원 + 2017년 1,082,568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 E이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AD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전부터 AD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어 왔던 이상,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위 2017년 및 2018년 각 근로소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는, 원고 E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F 1 원고 F이 2017. 1. 1. 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2,005,891원이고, 근로소득은 합계 10,050,000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F이 2018. 1.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990,417원이고, 근로소득은 합계 11,070,000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F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35,116,308원[= 2017년 22,055,891원(= 사업소득 12,005,891원 + 근로소득 10,050,000원) + 2018년 13,060,417원(= 사업소득 1,990,417원 + 근로소득 11,070,00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 F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G 1 원고 G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55,078원이고, 근로소득은 합계 1,764,000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G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근로소득은 합계 10,802,454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G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각 소득의 합계 12,621,532원[= 2017년 1,819,078원(= 사업소득 55,078원 + 근로소득 1,764,000원) + 2018년 10,802,454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 G가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H 1 원고 H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U 대리점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7,457,417원이고, 근로소득은 합계 8,505,550원이다. 2 원고 H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U 대리점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5,941,541원이고, 근로소득은 합계 6,858,000원이다. 3원고 H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38,762,508원[= 2017년 15,962,967원(= 사업소득 7,457,417원 + 근로소득 8,505,550원) + 2018년 22,799,541원(= 사업소득 15,941,541원 + 근로소득 6,858,00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 H가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I 1 원고 I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AE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0,230,214원이다. 2 원고 I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U 대리점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7,706,356원이다. 3 원고 I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각 소득의 합계 17,936,570원(= 2017년 10,230,214원 + 2018년 7,706,356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 I [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J 1 원고J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유한회사 AC, AF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6,267,151원이고, 주식회사 AG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합계 7,200,000원이다. 2 원고 J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AF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473,337원이고, 주식회사 AG 및 AH 주식회사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합계 31,476,860원이다. 3 원고J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46,417,348원[= 2017년 13,467,151원(= 사업소득 6,267,151원 + 근로소득 7,200,000원) + 2018년 32,950,197원(= 사업소득 1,473,337원 + 근로소득 31,476,86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 J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K 1 원고 K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235,440원이다(위 원고가 2018. 1.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K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소득의 합계 235,44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 K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리 위 원고들의 위 각 일실수입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소득을 공제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비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관련 법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원고 C, D, E, F, G, H, I, J, K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경위와 과정, 피고가 원고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한 불이익취급의 정도, 피고의 위법행위로 초래된 원고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침해의 결과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7,000,000원, 원고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노동조합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2 원고 C에게 184,592,182원(= 2016. 6. 24.부터 2020. 1. 23.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79,592,18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4.부터 원고 C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171,313원을, 3 원고 D에게 160,776,981원(= 2016. 7. 29.부터 2020. 1. 28.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55,776,98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9.부터 원고 D가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020,014원을, 4 원고 E에게 78,243,430원(= 2016. 7. 29.부터 2020. 1. 28.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73,243,43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9.부터 원고 E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805,019원을, 5 원고 F에게 96,781,610원(= 2016. 12. 2.부터 2020. 1. 1.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91,781,61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부터 원고 F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439,934원을, 6 원고 G에게 63,937,030원(= 2016.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58,937,03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1.부터 원고 G가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734,456원을, 7 원고 H에게 117,291,994원(= 2016. 12. 2.부터 2020. 1. 1.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12,291,994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부터 원고 H가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094,768원을, 8 원고 I에게 185,332,224원(= 2016. 7. 29.부터 2020. 1. 28.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80,332,224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9.부터 원고 I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805,693원을, 9 원고 J에게 107,951,512원(= 2016.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02,951,51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1.부터 원고 J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620,443원을, 10 원고 K에게 73,858,178원(= 2016.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68,858,178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1.부터 원고 J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674,71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