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521019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이 원고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B이 공사대금을 불충분하게 책정하고 상습적으로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2018. 8.말까지만 공사를 수행하고 2018. 9.부터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이 2018. 9.부터 하수급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원고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 등은 2018년 8월분~2018년 12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의 2018년 8월분 임금에 관하여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 B은 직상(直上)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등의 2018년 9월분~2018년 12월분 임금에 관하여 피고 B이 직접 사용자로서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2018년 8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원고 등에게 별지 1 인정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피고 B이 위 규정에 따라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 C이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위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피고 C 대표이사 F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1차 계약상 정한 공사범위나 물량의 변동 없이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2차, 3차 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18. 9. 30.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경까지 완공이 지연된 사실, 이 사건 공사에 1~3차 공사대금 합계액보다 더 많은 돈이 실제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피고 B도 2019. 11. 6. 준비서면에서 "피고 C의 전체 공사금액이 잔여 기성청구금액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정산합의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 1차 계약 당시의 공사대금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에 부족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가 제1, 2, 6, 9, 10, 12, 15, 1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게 원고 등의 임금 체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은 2회에 걸쳐서 피고 C의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었고, 증액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2018. 7. 30. 1, 2차 계약과 관련한 정산확인서를, 2018. 10. 1. 3차 계약과 관련한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피고 B이 피고 C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약정한 금액 이상의 돈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등은 2018년 9월분 이후 임금에 관하여 피고 B에게만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과 피고 B의 공무과장이 2018. 9. 12.경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우리 회사가 부도 나지 않는 이상은 돈 나가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노임이) 바로 들어가게 해놨잖아.", "노임은 책임이지." 등의 말을 한 사실,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G(에스크로 방식에 의한 지급 방식) 계좌를 통하여 피고 C이 청구한 2018년 6월분~8월분 노임과 2018년 9월분~10월분 노임 중 일부를 직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가 제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2018년 9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하면서 원고 등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등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