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6118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8. 11. 임금 3,451,130원 및 2018. 12. 임금 3,451,130원 등 합계 6,902,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신민석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