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정13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07

판결선고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7.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분 임금 1,152,000원, 2017년 7월분 임금 207,000원 등 임금 합계 1,35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